국방부, 성주간담회서 납득할 지원책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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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6-08-16 20:53본문
성주 사드 사태가 30일을 넘기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드 배치는 성주에서 꼭 풀어야 한다는 여론도 나온다. 가히 정부가 사드 '적지'를 '성주'로 정했다면 이를 성주에서 풀어야 마땅하고 주민 여론에 밀려 타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똑같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성주 주민을 최대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책'을 충분히 제시해야 만이 이 문제의 장기화를 막을 수 있지 않나 한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17일 성주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와 관련해 주민 간담회를 한다. 한 장관의 성주 방문은 지난달 15일 황교안 국무총리를 수행해 다녀온 지 한 달 만이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한민구 장관이 내일 오후 2시에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간담회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는데 주안을 두고 실시될 예정이며, 성주가 사드배치 부지로 선정된 과정도 기회가 되면 설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 장에서 현재 선정된 성산 포대외 다른 부지로 변경안도 거론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 장관의 '성주 간담회'가 힘을 받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사드의 배치가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언급했다. 특히 대통령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자위권의 조치"라며 "국민의 생명이 달려있는 이런 문제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었다.
사드 배치와 관련, 중국의 시각에 대해 박 대통령은 "우리가 한반도 평화 번영의 주역이고, 우리의 운명이 강대국들의 역학관계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피해의식과 비관적 사고를 떨쳐내야 한다"고 사드 배치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따라서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사드배치의 확고함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지만, 성주 군민을 어떻게 접근해 푸느냐가 관건이다.
성산 포대 논란 속에 대안으로 롯데 스카이 힐 골프장 이 차기 부지로 부각되고 있다. 이 지역은 골프장 북쪽 임야(82만㎡)가 해발 680m로 높은 데다 주변에 민가가 드물다는 이유로 사드를 배치할 '제3의 부지'로 거론되고 있다. 이곳은 성주군청에서 북쪽으로 18㎞ 떨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전자파 유해성 논란에서도 자유롭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해당 골프장 및 제3 후보지로 검토해달라는 공식적인 요청은 없다.
17일 한 장관과 주민 간담회에서 '모범답안'이 나오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국방부는 사드가 국가안보를 위한 중차대한 사업임 주민들에게 분명히 알려야 하고, 이해와 지원책도 제시해야 만이 이 논쟁이 종식될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17일 성주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와 관련해 주민 간담회를 한다. 한 장관의 성주 방문은 지난달 15일 황교안 국무총리를 수행해 다녀온 지 한 달 만이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한민구 장관이 내일 오후 2시에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간담회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는데 주안을 두고 실시될 예정이며, 성주가 사드배치 부지로 선정된 과정도 기회가 되면 설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 장에서 현재 선정된 성산 포대외 다른 부지로 변경안도 거론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 장관의 '성주 간담회'가 힘을 받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사드의 배치가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언급했다. 특히 대통령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자위권의 조치"라며 "국민의 생명이 달려있는 이런 문제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었다.
사드 배치와 관련, 중국의 시각에 대해 박 대통령은 "우리가 한반도 평화 번영의 주역이고, 우리의 운명이 강대국들의 역학관계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피해의식과 비관적 사고를 떨쳐내야 한다"고 사드 배치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따라서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사드배치의 확고함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지만, 성주 군민을 어떻게 접근해 푸느냐가 관건이다.
성산 포대 논란 속에 대안으로 롯데 스카이 힐 골프장 이 차기 부지로 부각되고 있다. 이 지역은 골프장 북쪽 임야(82만㎡)가 해발 680m로 높은 데다 주변에 민가가 드물다는 이유로 사드를 배치할 '제3의 부지'로 거론되고 있다. 이곳은 성주군청에서 북쪽으로 18㎞ 떨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전자파 유해성 논란에서도 자유롭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해당 골프장 및 제3 후보지로 검토해달라는 공식적인 요청은 없다.
17일 한 장관과 주민 간담회에서 '모범답안'이 나오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국방부는 사드가 국가안보를 위한 중차대한 사업임 주민들에게 분명히 알려야 하고, 이해와 지원책도 제시해야 만이 이 논쟁이 종식될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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