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영덕원전 추진과정을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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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6-10-19 17:34본문
영덕지역이 원자력발전소(原子力發電所)건립을 둘러싸고 민-관-사업자간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현재 '원전' 외에 뚜렷한 '대체에너지'가 없는 국내 현실에서 원전이 국가 기간산업과 민간 등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하다.
그렇지만 9·12 지진 이전에도 현재,미래에도 원전 건설에는 항상 '갈등(葛藤)'이란 꼬리표가 붙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이 갈등의 문제 해결은 '지역지원금' 등 금전으로 양자간에 타협을 보면서 결말을 짓는다. 또한 관할 지자체에서 정부나 원전사업자를 상대로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갑'으로 위치를 정한다. 이에 수반되는 것은 원전사업자는 그 지역발전이나 공헌도 등에 일정의 금전적 부담을 안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원전 사업이 항상 시끄럽고 논란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영덕에 원전 신규사업을 두고 주민들이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이하 군민연대)는 최근 "영덕원전 건설에 대해 종합적인 지질연구결과에 근거한 대안 마련이 될 때 까지 발전소와 관련된 모든 행정행위를 유보할 것"을 이희진 영덕군수와 정부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종전까지만 해도 영덕 주민들의 원전 시각은 친(親)이었다.그러나 갑자기 '군민연대' 측이나 주민들이 불안해 한 것은 최근 9·12 지진 여파때문이다.
경주의 5.8 규모의 강진과 483회의 여진이 잇따르면서 한국이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다'는 것이 입증됐다. 더욱이 경북동해안 일대는 원전이 '집중지(執中地)'다. 특히, 양산단층은 영덕군 덕천해수욕장에서 부산 낙동강 하구까지 이어진 170km의 대단층으로 양산단층 지역에는 영덕을 포함한 20기의 원전이 가동중에 있다.
비단, 영덕 신규 원전 건설 뿐아니라 원전 가동지역 인근 주민들이 원전 '안정성'을 불신케 한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 지난 달 21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지질조사에서 2012년 양산단층대가 '활성단층'이라는 연구조사 결과를 내놓았지만 정부가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이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원전인근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어쨌던, 국내 원전 건설은 사업자는 한수원이지만, 정부가 주도해 추진하고 결정한다. 따라서 국내 뿐아니라 외국 원전 보유국가 그리고 IAEA 등 규제 및 관련기관에서 원전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최우선시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또한 추진과정 역시 '투명성'이 바탕이 되어야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덕원전 건립은 마땅하다. 그렇지만 추진과정에 대해서 명쾌하고 투명하게 해야 만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그렇지만 9·12 지진 이전에도 현재,미래에도 원전 건설에는 항상 '갈등(葛藤)'이란 꼬리표가 붙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이 갈등의 문제 해결은 '지역지원금' 등 금전으로 양자간에 타협을 보면서 결말을 짓는다. 또한 관할 지자체에서 정부나 원전사업자를 상대로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갑'으로 위치를 정한다. 이에 수반되는 것은 원전사업자는 그 지역발전이나 공헌도 등에 일정의 금전적 부담을 안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원전 사업이 항상 시끄럽고 논란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영덕에 원전 신규사업을 두고 주민들이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이하 군민연대)는 최근 "영덕원전 건설에 대해 종합적인 지질연구결과에 근거한 대안 마련이 될 때 까지 발전소와 관련된 모든 행정행위를 유보할 것"을 이희진 영덕군수와 정부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종전까지만 해도 영덕 주민들의 원전 시각은 친(親)이었다.그러나 갑자기 '군민연대' 측이나 주민들이 불안해 한 것은 최근 9·12 지진 여파때문이다.
경주의 5.8 규모의 강진과 483회의 여진이 잇따르면서 한국이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다'는 것이 입증됐다. 더욱이 경북동해안 일대는 원전이 '집중지(執中地)'다. 특히, 양산단층은 영덕군 덕천해수욕장에서 부산 낙동강 하구까지 이어진 170km의 대단층으로 양산단층 지역에는 영덕을 포함한 20기의 원전이 가동중에 있다.
비단, 영덕 신규 원전 건설 뿐아니라 원전 가동지역 인근 주민들이 원전 '안정성'을 불신케 한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 지난 달 21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지질조사에서 2012년 양산단층대가 '활성단층'이라는 연구조사 결과를 내놓았지만 정부가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이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원전인근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어쨌던, 국내 원전 건설은 사업자는 한수원이지만, 정부가 주도해 추진하고 결정한다. 따라서 국내 뿐아니라 외국 원전 보유국가 그리고 IAEA 등 규제 및 관련기관에서 원전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최우선시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또한 추진과정 역시 '투명성'이 바탕이 되어야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덕원전 건립은 마땅하다. 그렇지만 추진과정에 대해서 명쾌하고 투명하게 해야 만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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