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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강 해이 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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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6-10-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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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현 정권 가릴 것 없이 정권말기에  똑같은 현상은 레임덕과 공직기강 해이다. 왜 이같은 현상이 빚어질 까 하는 물음에 대해 자신있게 답하는 이는 없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아직까지 공직사회에 '부패지수'가 부존하고 하고 있다는 말이 정답일 것이다. 그렇지만  해당공직자는 권력층을 향해  '숯껑이 검댕 나무른다'고 하면서 뻔뻔해 한다는 것이다. 일단,공직기강이 정권 말기에 두드러지게 발생하는 것은 공직자들을 관리하는 기능 즉 '감찰','감사'  등 역시 느슨하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 정도는 심하다.장이 '선출직'이다 보니 수하 공직자도 '표'로 여겨 비리 사실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기보다 대충 그 선에 마무리하는 식이다.
 올해만 해도  경북도내 지자체 공무원들의 비리가 잇따라 터졌다. A시 인허가부서 공무원들이 업자와 유착돼 특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아 사법기관으로부터 상당 기간 조사를 받았다. 특히,경북도 공무원 30여명이  예천군 송곡지구 신규마을 조성에 조직적으로 투기한 일까지 벌어졌다. 또,최근 B시에 산림담당공무원이 수년간 석산개발업체로부터 억대 이르는 금품을 받아 검찰에 구속됐다. 그리고 그 담당자가 이 업체외에도 다른 개발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는 설이 나돌면서 해당부서가 조만간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도 비위공무원을 솜방망이 처벌한 것이 대경정보공개센터 측이 밝혀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및 8개 구,군청의 비위공무원 상당수가 기준에 미달하는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집계된 총 220건의 비리 중 최고수준 징계인 파면, 해임,강등 조치는 단 4건(2%)에 불가하며,대부분이 견책이나 감봉,정직 등의 처분에 그쳤다는 것이다.
 대경정보공개센터 측은 대구시의 내 식구 감싸기식 징계 의결은 "시민들을 위한 좋은 행정서비스로 나가는 길의 걸림돌이다"고 지적했다, 모 지자체의 경우 간부급 직원이 비리에 연루돼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고도 '특정부서'에 배치되는 등 단체장의 인사 전횡이 심각할 정도다. 이같은 이유는 단체장들이 특정문중의 표를 의식해 규정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일부 지자체의 불공정한 인사로  형평성 논란과 함께 근무의욕을 상실케 하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연말을 앞두고 도내 지자체는  벌써부터 인사바람이 불고 있다. 누가 승진하니,누가 특정보직을 맡는 니 하는 말이 나도는 것은 결국 공기기강 해이를 단체장이 조성하는 것과 진배 없다. 최근 청와대 문제가 그랬듯이 늘 '인사가 만사다' 했다.그렇다면 '옥석'을 가리는 것 또한  단체장들이고,그에 따른 책임도 단체장이며,공직기강을 바로세우는 것도 단체장 몫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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