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경기부양은 인·허가 단축으로 > 사설

본문 바로가기


사설
Home > 사설 > 사설

지자체 경기부양은 인·허가 단축으로

페이지 정보

경북신문 작성일17-01-11 20:07

본문

국가 전반적으로 장기 불황을 맞고 있다.더욱이 미국 정권 교체기와 맞물려 세계 각국이 미국 경제 정책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국내 경제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최순실 사태에 재벌이 연루되면서 새해 투자계획을 발표하지 않는 등 이래저래 올 경기는 최악일  것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 영향은 일선 지자체로 이어진다. 지자체마다 신년 구호가 '지역경제활성화','기업하지 좋은 도시','부자도시만들기' 등 지자체들이 내놓은 신년 경제 구호 모두가  대동소이하다. 지자체마다 공히 경제가 어렵다는 하소연일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마저 조기대선에 휩싸이면서 경기부양책이 나오지 않고 있고,예산 조기집행으로 경기 부양을 대신하고 있다. 따라서  제각기 살아 나가야 하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이 한치도 빈틈없이 딱 맞을 듯 하다.
 일선 지자체들은 투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있지만 실제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근본적인 이유는 '인·허가' 이다. 지자체에서 기업을 유치하고도 현실적인 규제와 관련법 등의 벽에 부딪쳐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는 부지기수였다.
 오죽하면  이명박 정부 시절  규제조치를 완화한답시고  '대못빼기' 란 정책이 나왔다.  사업자 및 투자자 입장에서는 규제조치 완화를 환영했다. 그러나 막상 지자체에 인허가를 신청할 경우 갖은 '대못'이 박혀있는 등 행정기관과 충돌을 빚는다. 따라서 지역 경기활성화는 지자체가 인·허가에 대해 소비자 즉 투자자에게 얼마나 많은 편의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가 볼 수 있다. 특히 인·허가 이후에도 본격적인 생산실적이 나올 때 까지 지속적으로 행정서비스는 계속되어야 만이 고용창출과 세수증대 등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관련 공무원이 법과 규정 등 원칙을 강조할 때, 그 지역의 성장과 투자유치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자체 장이나 관련공무원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모범 사례가 경북 영천시다. 영천시는 경북도내 시(市) 급 중 경제나 인구 등 하위권에 속한다. 그러나 최근 영천시의 경기가 타 지역에 비해 침체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지자체의 행정서비스가 충실하기 때문이다. 이는 투자유치가 활발하다는 것이며, 인허가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천시는 지난 2008년부터 공장 설립 등 복합 인허가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기업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위해 혁신적 행정시스템인 원-스톱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시장이 이 회의에 수시로 참석해 인허가 업무를 챙기면서 기업 유치를 독려한 결과 오늘의 영천시가 타 지역에 비해 경기불황이 소폭이지 않을 까 한다.지역경제활성화는  기업유치뿐이다. 영천시가 가능하면 타 지자체도 할 수 있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