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실효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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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7-01-12 20:48본문
정부와 지자체에서 막대한 예산지원으로 추진되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지원예산 만큼 기대효과가 나오지 의문스럽다. 따라서,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만이 예산을 출혈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탁상정책에서 벗어나 실제 효과적인 사업으로 변모시킬 연구가 뒤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05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의 목적은 서민경제 활성화와 우리 고유의 재래시장은 지키자는데 비롯됐다. 하지만,현재 실태를 보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형국이다.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특별법 제정 당시 전국 재래시장은 1787개소였다.당시 205개가 도산된 상황에서 재래시장에 대한 긴급 대책으로 나온 것이 특별법이다. 이에 따라 정부주도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수립됐고,이에 수반되는 예산지원이 시작됐다.
그러나 각 지자체 별로 시행되고 있는 시장 현대화사업을 보면 노후된 장옥에 대한 시설개선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지역과 관련된 특성화가 아닌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는 등 창의성은 떨어지고 있다. 더욱이 전통시장은 기존의 대형마트 등과 경쟁력을 갖추어야 만이 성장 가능성이 있다. 관주도로 추진하다보니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되지 않는 등 예산만 소요되고 상업적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마저 있다.
경주시의 경우 18개 전통시장이 있다. 규모가 큰 시장은 중앙.성동시장 등 5개소다.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18개 전통시장 현대화에 141억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읍지역인 안강시장 등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사업성은 전혀 없는 등 재래시장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지자체 자산인 면지역 공설시장의 경우도 현대화해 효과가 없을 경우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전통시장 현대화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는 현대화는 지양하고 지역에 맞는 특화된 시장 기능 개발이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다. 선택과 집중의 문제인데 이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베끼기 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의 현주소다. 시설 현대화 등 하드웨어적인 방식은 시장과 상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간혹 용역기관에서 문화관광을 결합한 전통시장으로 탈바꿈시키려 해도 이마저 관련 업체들의 비협조로 계속 추진되는 사례는 드물다. 국내 전통시장 중 성공된 케이스는 깡통시장 등 불과 몇 개 소 뿐이다.따라서,정부나 지자체에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
인구 30만 미만의 지자체는 지역에 맞는 제대로 된 1개 시장만 거점으로 육성하고 나머지 시장은 지역실정에 맞게 재개발하는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지난 2005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의 목적은 서민경제 활성화와 우리 고유의 재래시장은 지키자는데 비롯됐다. 하지만,현재 실태를 보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형국이다.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특별법 제정 당시 전국 재래시장은 1787개소였다.당시 205개가 도산된 상황에서 재래시장에 대한 긴급 대책으로 나온 것이 특별법이다. 이에 따라 정부주도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수립됐고,이에 수반되는 예산지원이 시작됐다.
그러나 각 지자체 별로 시행되고 있는 시장 현대화사업을 보면 노후된 장옥에 대한 시설개선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지역과 관련된 특성화가 아닌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는 등 창의성은 떨어지고 있다. 더욱이 전통시장은 기존의 대형마트 등과 경쟁력을 갖추어야 만이 성장 가능성이 있다. 관주도로 추진하다보니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되지 않는 등 예산만 소요되고 상업적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마저 있다.
경주시의 경우 18개 전통시장이 있다. 규모가 큰 시장은 중앙.성동시장 등 5개소다.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18개 전통시장 현대화에 141억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읍지역인 안강시장 등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사업성은 전혀 없는 등 재래시장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지자체 자산인 면지역 공설시장의 경우도 현대화해 효과가 없을 경우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전통시장 현대화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는 현대화는 지양하고 지역에 맞는 특화된 시장 기능 개발이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다. 선택과 집중의 문제인데 이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베끼기 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의 현주소다. 시설 현대화 등 하드웨어적인 방식은 시장과 상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간혹 용역기관에서 문화관광을 결합한 전통시장으로 탈바꿈시키려 해도 이마저 관련 업체들의 비협조로 계속 추진되는 사례는 드물다. 국내 전통시장 중 성공된 케이스는 깡통시장 등 불과 몇 개 소 뿐이다.따라서,정부나 지자체에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
인구 30만 미만의 지자체는 지역에 맞는 제대로 된 1개 시장만 거점으로 육성하고 나머지 시장은 지역실정에 맞게 재개발하는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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