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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재용 부회장 없어도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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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7-01-1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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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재벌 삼성이 최순실 사태에 연루돼 창사 이래 최대 수모를 겪고 있다.비단 삼성 뿐아니라 국내 경제를 주도하는 현대,SK,한화 등 굴지의 재벌이 이 사태에 포함되면서,줄줄이 국회 청문회에 불려나가는 창피를 당했다. 이에 따라 경제계는 '조직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재벌의 처신이다. 국내 재벌이 '권력형 비리'에 꼭 연루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는 것이다. 어찌보면 국내 재벌 탄생은 권력에 의해 이뤄졌다 해도 무리가 없을 성하다.
 우리나라가 근대화 및 산업화가 되기 전인 지난 60년대  박정희 정권은 경제발전을 위해  현대나 삼성 등 당시 기업에게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했다. '특혜성'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조국 현대화를 위한 권력차원의 불가피한 선택으로 여길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당시 상황은 그러하다 치더라도  이후 박근혜 정부까지 권력형 비리에  재벌이 등장하지 않은 적이 없다. 그러면  권력에 약해지는 이유는 뭘까에 대해 곰곰이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재벌이나 기업이 '정정당당'하다면 권력의 요구를 뿌리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재벌들이 권력의 부당한 요구 즉 자금지원 등에 응하는 것은 '구린내'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권력이 약점을 잡아 천문학적인 금액을 강요하거나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다.
 이 과정에 권력과 재벌은 적절하게 딜하면서 '반대급부'라는 또다른 비리를 양산시키는 등 '악어와 악어새' 구조인 것이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 삼성이 최대 곤욕을 치르고 있다. 앞서 삼성은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이 지난 1966년 한국비료의 사카린 밀수 사건과 관련 이 회장은 구속을 면했지만,차남인 이창희 상무가 구속되기도 했다. 그리고 이건희 회장도 지난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과 관련 집행유예를 받았다. 또 이 부회장도 지난 2008년 삼성비자금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당시 특검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전자보다 위중성이 더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특검 측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특정경제가중처벌법(횡령),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위반(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이 부회장은 매출 300조원이 넘는 글로벌기업의 실질적인 총수다. 특히 삼성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그렇지만 국내 재벌들은 권력형 비리에 연루되면 대응하는 것이, '총수 공백으로  투자위축 또는 기업신인도가 추락하니 사법당국에서 선처하라'는 여론전을 폈다.
 그러면 이와 유사한 공무원 뇌물 비리도 당연히 처벌대상이 안된다. 특검의 '정의를 바로세우는 것이다'는 천명에 대해 국민들은 공분을 식히고 있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없이도 삼성은 돌아가는 시스템이 돼 있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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