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뻥튀기 도시기본계획안 바로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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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7-01-23 20:30본문
경북도내 각 지자체들의 도시기본계획안이 일부 지자체장들의 정치적인 의도로 '뻥튀기'되고 있어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이를 방치할 경우 도시기형화와 부동산 투기 등 장비 빛 청사진 남발로 인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높아 경북도가 적극 나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북도내 각 시군들의 도시기본계획안 뻥튀기 시작은 목표연도의 '인구수 부풀리기'에서 시작되고 있다. 인구 뻥튀기는 2020도시기본계획안 뿐 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계속돼온 고질적인 병폐다. 무리하게 인구를 부풀려 각종 공약을 남발하고, 그 부작용은 도시기형화를 초래하고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있다.
포항을 비롯한 일선 시군은 2020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하면서 대부분은 계획인구를 현재의 인구보다 40%에서 70%까지 무리하게 과다 부풀렸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도시기본계획을 수차례 걸쳐 수립했지만 단 한 번도 목표를 달성한 적은 없다. 이 때문에 도시발전은 고사하고 오히려 도심공동화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으며 일부 외곽지역의 경우 도시개발사업계획 남발로 주거용지를 과다하게 푸는 바람에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
경북도내 시군의 2020 도시기본계획안의 계획인구수를 보면 포항시 85만 명, 구미시 55만 명, 경주시와 경산시가 40만 명이며 안동시 22만 명, 김천시 20만 명, 영천 18만 명, 상주시 15만 명 등 이다. 목표연도를 불과 3,4년 정도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보면 얼마나 현실성 없는 목표치인가를 증명해 준다. 포항시의 경우 현재 인구 53만여명과 비교하면 32만 명이 넘는 인구를 뻥튀기한 셈이다. 포항시의 인구는 지난 95년 영일군과 통합 당시에도 52만 명에 달했는데 지난 20년 동안 인구가 정체된 상태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포항시는 과다한 계획인구를 목표로 시 외곽지역 땅을 개발이라는 구실로 무분별하게 푸는 바람에 도심공동화현상을 가속화시켜 도시의 기형화를 초래했다. 이로 인해 도심지에 빈집이 늘고 학교가 폐교위기에 놓이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경주시도 도시기본계획과다 계획인구 지적을 의식하여 2030에는 2020과 같은 수준인 40만 명을 목표인구로 설정했지만 이마저 경북도의 제동으로 인구를 다시 조정해야하는 상황이다.
경북도는 일선시군의 이같은 인구수 뻥튀기에 대해 강력한 제동을 걸어야 한다. 특히 감사원의 지적이 있은 만큼 부단체장들에게 강력한 지침을 하달해 기본계획 수립에 단체장들의 정치적 의도가 담겨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체장들도 선거를 의식해 뻥튀기하기보다는 실상을 정확히 반영한 도시계획으로 도시균형발전은 물론 한정된 재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경북도내 각 시군들의 도시기본계획안 뻥튀기 시작은 목표연도의 '인구수 부풀리기'에서 시작되고 있다. 인구 뻥튀기는 2020도시기본계획안 뿐 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계속돼온 고질적인 병폐다. 무리하게 인구를 부풀려 각종 공약을 남발하고, 그 부작용은 도시기형화를 초래하고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있다.
포항을 비롯한 일선 시군은 2020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하면서 대부분은 계획인구를 현재의 인구보다 40%에서 70%까지 무리하게 과다 부풀렸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도시기본계획을 수차례 걸쳐 수립했지만 단 한 번도 목표를 달성한 적은 없다. 이 때문에 도시발전은 고사하고 오히려 도심공동화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으며 일부 외곽지역의 경우 도시개발사업계획 남발로 주거용지를 과다하게 푸는 바람에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
경북도내 시군의 2020 도시기본계획안의 계획인구수를 보면 포항시 85만 명, 구미시 55만 명, 경주시와 경산시가 40만 명이며 안동시 22만 명, 김천시 20만 명, 영천 18만 명, 상주시 15만 명 등 이다. 목표연도를 불과 3,4년 정도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보면 얼마나 현실성 없는 목표치인가를 증명해 준다. 포항시의 경우 현재 인구 53만여명과 비교하면 32만 명이 넘는 인구를 뻥튀기한 셈이다. 포항시의 인구는 지난 95년 영일군과 통합 당시에도 52만 명에 달했는데 지난 20년 동안 인구가 정체된 상태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포항시는 과다한 계획인구를 목표로 시 외곽지역 땅을 개발이라는 구실로 무분별하게 푸는 바람에 도심공동화현상을 가속화시켜 도시의 기형화를 초래했다. 이로 인해 도심지에 빈집이 늘고 학교가 폐교위기에 놓이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경주시도 도시기본계획과다 계획인구 지적을 의식하여 2030에는 2020과 같은 수준인 40만 명을 목표인구로 설정했지만 이마저 경북도의 제동으로 인구를 다시 조정해야하는 상황이다.
경북도는 일선시군의 이같은 인구수 뻥튀기에 대해 강력한 제동을 걸어야 한다. 특히 감사원의 지적이 있은 만큼 부단체장들에게 강력한 지침을 하달해 기본계획 수립에 단체장들의 정치적 의도가 담겨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체장들도 선거를 의식해 뻥튀기하기보다는 실상을 정확히 반영한 도시계획으로 도시균형발전은 물론 한정된 재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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