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으면서 광역지자체를 비롯하여 일선지자체들이 일체 예산 조기집행을 밝히고 있다.특히 최순실 사태 후폭풍으로  대기업들마저  올해 투자계획발표도 지지부진하면서 관련기관에서 올 경제 전망도 먹구름을 예측하고 있다. 이런 경제 환경 속에 지자체의 예산 조기집행은 가뭄에 '단비'와도  같은 것이다.
　호경기 시절에는 정부나 지자체가 예산을 조기집행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한다.그러나 불경기에는 부득이 정부나 지자체가 개입해 인위적 경기부양을 위한 방법으로 예산 조기집행을 동원하고 있다.
　경기부양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앞장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을 달수 없고, 환영할 만 하다. 그러나 지자체들의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부작용도 나올 수 있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자체 예산의 집행 권한은 '지자체 장'이 거머쥐고 있다. 편성 과정에 지방의회를 통과한 사항이다 하지만  지자체 장의 권한으로 자유로운 폭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지자체장과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는 업자나 이해관계자는 조기예산 집행에 따른 이익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올해는 조기대선이 실시된다.이후 정권 교체와 함께 국가 감시시스템이 대선에 몰려 감시체계가 느슨해 질 우려마저 있다. 게다가 내년은 지방선거도 치러진다. 그렇다면 현 지자체장들이 차기 선거를 의식해 예산 집행에 공정성이 결여될 농후성도 있다는 것이다. 재선이나 삼선을 향하는 지자체장들은 관변단체나 지지세력에 대해 부적절하게 예산을 줄 수 도 있다. 그래서 지방선거를 앞둔 해는 예산 집행에 대해 국가적 감시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그래도 지자체들이 경기부양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혈세를 방만하게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행자부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계획은 광역단체 58%, 기초단체 및 공기업은 56%다. 대구시의 경우  지방재정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회복에 앞장선다는 한다.시 측은 세계적인 저성장과 대내외저인  내수 둔화 등 경기위축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지방재정을 신속하게 집행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시 측의 집행 규모는 66%로 3조5708억원이다.구·군·공기업은 60%로 목표로 설정했다. 비단 대구시 뿐 아니라 경북도 그리고 23개 시군에서 조기예산 집행 물꼬를 터트리고 있다.
　저성장과 내수 둔화에 따른 경제현실에 공공기관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그러나 항상 예산 집행에는 뒷말이 따르는 선례를 봤다.그래서 조기집행 명분 속에서 혈세가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에서 눈을 부릅뜨고 철저히 감시해야 할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