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유력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지원금을 전체국민 소득하위 88%를 골라 1인당25만원씩 지급키로 한데 대해 비판했다. 전체국민 지급을 주장해온 이 도지사는 "세금 많이 낸 게 무슨 죄라고 굳이 골라 빼느냐"고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등이 담긴 '2021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2조6000억원을 증액하고, 7000억원을 감액했다. 1조9000억원이 순증해 당초 33조원 규모 정부안보다 늘어난 34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소상공인, 국민지원금, 방역, 민생지원 등에 대한 중점 투자가 불가피해졌다. 전체 증액규모인 2조6000억원의 절반 이상인 1조4000억원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집중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에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은 최고 900만원이던 정부안보다 2배 이상 늘어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연소득 기준은 1인 가구 5000만원, 맞벌이 2인 가족 8600만원, 맞벌이 4인 가족 1억2436만원, 외벌이 4인 가족 1억532만 원등이다. 소득 하위 80% 선별 지원을 내세운 정부안과 전 국민 확대를 주장한 여당과의 힘겨루기는 한 발씩 물러나는 것으로 타협을 봤다. 소득 하위 80%를 기준으로 고소득층은 제외하되,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늘렸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수 1명을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기준소득이 약 20%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맞벌이 4인 가구는 연 소득 약 1억원인 4인 가구 건보료 기준이 아닌 1억2000만원인 5인 가구 건보료 기준을 적용한다.
　  하지만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해온 이 도지사는 23일 YTN '뉴스나이트'에 출연해 "저는 사실 기가 막힌다. 비효율, 비경제적인, 경험에 어긋나는 이상한 짓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비판했다. 이 도지사는 "어려울 때 콩 한 쪽도 나눈다는 옛말이 있는데 얼마나 섭섭하겠는 가"라며 "그러면 나중에 세금 내기 싫어진다. 연대의식이 훼손 된다"고 했다.
　  이어 "이미 우리가 경험했다. 아동수당 때 상위 90%만 지급한다고 했다가 상위 10% 대상자를 골라내는 비용이 더 들어서 100%로 바꾸지 않았나"라며 "경험 속에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모자란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 대상자 12%를 골라내자고 그 행정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더 손실이다. 이건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고 경제 활성화 정책이고 고통 받은 것에 대한 일종의 위로금"이라면서 "이 돈은 부자들, 상위 소득자가 더 많이 낸 세금"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추경이 여야 합의 끝에 통과됐다고 할지라도 대규모예산을 집행하면서 하위소득 88%만 지급하는 모순을 지적한 이도지사의 비판에 공감하는 국민들도 많다. 정부의 신뢰도는 국민혈세의 공정한 집행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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