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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노총 집회 강행 국민 용납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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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1-07-2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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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23일 강원도 원주시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대로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조를 지원하기 위해 원주 혁신도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집회를 진행한다고 선언했다. 주최측인 민주노총에 따르면 예상 집결 인원은 12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민주노총의 집회는 원주의 2단계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고려해 100인 이하 집회로 8곳으로 분산해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과 요구가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상황을 본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억지다. 원주시민들은 대규모 집회로 말미암은 감염 우려에 불안해 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이 계획을 강행하려 하자 원주시는 2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열흘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고 집회는 4단계를 적용해 1인 시위만 가능하도록 했다. 민주노총은 물론 이 같은 원주시의 결정에 반발했다. 집회에 대해서 4단계 기준을 적용해 전면 금지한 것에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기존의 법대로 진행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사회적 분위기로 봐서는 무리한 결정이었다. 방역당국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위 자체만으로 추가 전파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지자체와 방대본, 중대본이 집회를 취소하기 위해 막판까지 협의하고 있고 집회가 강행됐을 때 허용범위 내에서 진행되고 방역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점검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의 집회를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배려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위험을 증가시키는 집회는 자제해 달라는 권유를 하고 있는 셈이다.
   경찰은 대규모 집회가 열리면 엄정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경찰청은 거리두기 상향에도 집회가 강행될 경우 불법 집회로 보고 공무집행 방해 행위, 폭력 행위는 현행범 체포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이 그동안 노동자 인권을 위해 기울여 온 노력을 부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민주화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 그러나 이번 집회 강행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다.
   사회 곳곳에서 이번 4차 대유행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고 다시 시작된 대유행으로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삶이 정말 힘들어졌는데 노조원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대규모 집회를 연다고 한다면 민주노총에 호의적인 시각을 보냈던 국민들도 돌아설지 모를 일이다. 이번 집회는 아무리 명분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 민주노총이 그동안 국민에게 받았던 지지를 계속 받기 위해서는 집회 취소를 결정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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