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정치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은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비롯된 고질적인 적폐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국민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임기를 완료하고 청와대를 떠날 때 '박수' 받는 모습을 기대했다.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는다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정을 쏟은 감사의 대가일 것이다. 그러나 건국 이후 우리나라 대부분 대통령의 퇴임은 불명예와 오명을 덮어서는 등 권력자의 말로가 처참한 것을 목격했다.
　이에 반해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화이트 하우스를 떠날 때 국민적 찬사를 받았다. 그리고 미국 국민정서는  퇴임 후에도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주문하는 등 우리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 전임 대통령인 오바마는 퇴임 전까지 꾸준한 지지를 받았다. 이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오바마가 백악관을 나올 때 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미국 헌법 수호자로서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하는 등 국민의 본보기가 됐기에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의 말로(末路)는 어떤가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할 가치도 없다. 임기 내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가 아닌,권력을 '전횡(專橫)'으로 일관했다. 이 같은 '권력 남용'은 통치권의 권력형 비리를 낳게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 그 책임을  당사자인 대통령에게 꼭 물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퇴진이 불명예스런 것은 1차적으로 자신의 문제지만,필연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대통령 중심제'란 구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순실 국정농단사태 이후부터 이를 개선하기위해 여야가 개헌(改憲)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罷免)했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 대통령이 파면되는 국치(國恥)를 그녀가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래서 국치 재발차원에서 우리나라 권력구조가 개편되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중차대한 문제는 개헌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이 현안에서 대해 대처하는 정치권의 방향은 다르다. 더민주당 대표 차기 유력대선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때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핵심세력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같은 이유를 분석하면, 현재 차기 권력을 더민주당 측이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또 그들 입장에서는 10년 만에 진보정권 창출이 가시권에 들어왔는데 굳이 개헌에 동참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반해 한국당과 국민의당,바른정당 등 3개 교섭단체는 5월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고 합의했다. 개헌은 국회에서 이뤄진다. 현실적으로 3당의 힘으로는 개헌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더민주당내에서도 대통령제 폐해를 인식하는 의원들이 동참할 경우 2/3(200석)이 가능하다.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러려면 이번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도 반듯이 함께 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