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도 '슈퍼 예산'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규모는 약 410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예산안의 구체적인 쓰임새를 밝히는 편성 지침이 확정됐다. 지침의 핵심은 지출을 최대한 줄여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 등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로 떠오른 4대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다.
　정부가 고민에 빠진 부분은 재정 규모는 커지지만 복지 등으로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의무지출 규모가 함께 늘어나 재정부담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올해 기준으로 의무지출의 규모는 49%를 넘어섰고 1~2년 안에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침은 신규 사업에 대한 문턱을 높이는 등 10대 재정운용 전략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예산이 긴축예산 기조로 돌아설 경우 지방의 예산 운용도 팍팍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어느 정도 예산의 여유가 있을 때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 예산 운용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신규 사업이 다른 부처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않는지 사전에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등 깐깐한 기준도 내세웠으니 지방은 내년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할지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한다.
　정부가 의무지출을 줄여 남은 돈으로 일자리 창출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고 하니 경주시도 이 기조에 맞춰서 예산을 운용해야 할 것이다. 경주도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청년 창업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 사회문제로 대두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소득 가구의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기초연금 수급자를 확대해 취약계층의 소득양극화를 완화하는 정부의 기본 방향에 따르는 예산 편성도 필요하다.
　이밖에도 청년에 대한 취업·주거 지원과 임신·출산 지원, 직장어린이집 확대를 통해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고 미래 먹거리가 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예산도 간추려야 한다. 경주시는 아무래도 한수원과 관련된 원자력 미래산업을 구체화 시키는 일이 주가 될 것이다.
　해마다 정부는 저성장의 기조에서 긴축예산을 부르짖고 지방은 지방대로 국가예산의 지원이 원만하지 못해 애를 먹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주시는 지금부터라도 내년도 예산 운영 기조를 세워야 한다. 국가예산 확보 전쟁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야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원칙적 절감을 세워야 한다. 늘 예산에 허덕이며 우선순위의 사업이 지지부진하는 상황을 되풀이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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