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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원전 건설 중단 그 후를 생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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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7-05-2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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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탈원전에 대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달 착공 예정이었던 울진군 북면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이 사실상 잠정 중단됐고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건설 중이던 신고리 5·6호기도 조만간 중단 선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은 전 세계적 추세인 탈핵의 대열에 합류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지만 당장 원자력발전소를 대신할 에너지원에 대한 대안을 공고히 다져놓지 못한 상황에서 이뤄진 조치여서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특히 원전 지원금으로 지역발전의 지렛대로 삼겠다고 생각했던 원전소재 지역의 상실감은 적지 않다. 울진군도, 울주군도 그동안 원전지원금을 적지 않은 재원으로 활용했다. 지역민들도 원전지원금이 큰 도움이 됐다. 울진군이나 울주군의 주민들은 새롭게 들어설 원전이 안겨줄 지원금과 인력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유발효과에 잔뜩 기대를 걸다가 갑자기 닥친 현실에 우왕좌왕하고 있다.
 신한울 원전은 건설 첫삽을 뜨기 전에 중단된 것이라 다소 충격이 덜할지 모르지만 신고리 5·6호기는 이미 공정이 30%에 이르러 무려 2조 5천억원의 국가예산 손실이 수반돼 큰 혼선이 예상된다. 거기에다 이미 20여 가구가 이주를 끝냈고 200여 가구가 이주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오던 터라 주민들의 생활 기반마저 뿌리째 흔들리는 실정이다. 울진과 영덕에는 신규원전 건설을 겨냥해 원룸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고 영덕의 경우 원전예정지 지정 후 땅값도 치솟은 상황이어서 원전건설이 무산될 경우 상당한 후폭풍이 우려된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신규원전 건설예정지를 중심으로 원전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는 각 지자체의 원전정책을 원점에서 재점검해야 하는 부담도 안았다. 원전 관련산업은 침체일로에 있던 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졌던 터라 지역민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이 현실을 두고볼 수는 없는 실정이다. 이제는 노후 원전의 영구정지에 대비해 원전해체 기술산업에 눈을 돌려야 한다. 정부도 신규원전 건설의 무산으로 허탈감에 빠져 있는 지역민들을 달래기 위해 해체기술 연구센터를 이 지역에 줘야 한다.
 원전해체 산업은 차세대 블루침으로 떠오르는 산업이므로 탈원전의 맥락에도 맞고 그동안 위험을 감수하면서 원전을 안고 살았던 지역민들에 대한 보상이 될 것이다. 정부가 그 약속을 한다면 화가 난 지역민심을 어느 정도 달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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