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사드 4기 추가배치 사실을 청와대 보고서에 누락한 사실이 밝혀졌다. 청와대는 30일 국방부 정책실장 등 군 관계자 수명을 불러 보고 누락 과정을 집중 조사했고 그 결과 실무자가 당초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6기 발사대', '모 캠프에 보관' 이라는 문구가 명기돼 있었지만 수 차례 강독 과정에서 문구가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사실은 조사자들 모두가 인정했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6기', '캠프 명', '4기 추가배치' 등의 문구가 모두 삭제되고 '사드 배치가 한국에 전개됐다'는 말만 적혀 있었다. 청와대가 사드 추가배치 사실을 확인했고 보고에서 누락된 것 같다는 발표를 했을 때 국방부는 "무슨 소리냐, 보고했다"고 일단 잡아뗐다. 그러나 청와대는 4기 추가배치 사실을 인지한 과정을 소상하게 밝혔다. 26일 정의용 안보실장이 국방부 정책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나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어서 이상철 안보1차장이 보고에 참석했던 관계자 한명을 보고가 한참 끝난 뒤 자신의 사무실로 따로 불러 세부적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던 중 알게 됐다는 것이다.
　이후 이상철 1차장은 27일 이 같은 사실을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보고했고 정의용 실장은 28일 한민구 국방장관과 오찬을 함께 하며 "사드 4기가 추가 배치되었다는 데요?"라고 물었다고 한다. 그랬더니 한 장관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했다고 한다. 이 같은 사실이 대통령에게 보고됐고 대통령은 "충격적이다"고 반응했다
　사드는 국가와 국민의 운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미동맹은 물론이고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일으키기까지 한 민감한 문제다. 그런데 이 같이 중차대한 사드 배치를 두고 국민도 모르고 심지어 새 정부도 모른 채 진행됐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다. 더구나 한미 정상회담이 눈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이런 일이 불거진 것은 국가의 체계가 이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말인지 도무지 믿기지 않는 사실이다.
　야당은 청와대의 반응에 대해 애초 이 정부가 사드 배치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야당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정부가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든 아니든 국방부가 이런 식으로 대처한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존망을 큰 부분에서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의 이런 태도를 보고 어느 국민이 안심하고 잠에 들 수 있겠는가. 이번 기회에 그동안 무너졌던 국가의 기강을 확실하게 바로잡고 그동안 금단의 분야로 취급됐던 국방분야에 대한 확실한 적폐청산도 이뤄져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