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중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했다. 이날 회의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참석했지만 '부적격 인사'라고 판명한 인물에 대한 내각 임명을 강행한 청와대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추경안 상정에는 개의 정족수(5분의 1)만 채우면 되지만 심사에 착수해 예산안조정소위로 넘기려면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예결위 소속 의원 50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은 20명밖에 안 돼 절반을 넘기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11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지난 7일 국회에 넘어왔지만 여야 대치 속에 한 달 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 추경안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공약 1호였던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이다. 물론 공공부문 일자리를 집중적으로 늘리겠다는 대통령의 생각과 다른 복안을 가진 정당도 있다. 민간에서 일자리를 늘려야 제대로 된 일자리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결국 국민의 세금에 의존해야 한다는 한계를 지적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가장 시급한 사회 문제로 고용절벽을 마주하고 있다. 경영이 악화된 대기업은 벌써 오래 전부터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근로자들을 기업의 울타리 밖으로 내몰고 있으며 이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또 다른 돈벌이를 찾아 헤매고 있다.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일자리는 한계가 있다.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지만 이윤에 집착하는 기업 관행상 당장 기대하기는 힘들다.
　이런 배경에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책에 당위성이 있다. 정치란 국민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3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은 국민의 지지를 얻기 힘들어 보인다. 특히 추경안 심사에 협조하겠다던 국민의당이 허위제보건으로 홍역을 치르면서 불참을 선언한 것은 국민들의 호응을 얻기 힘들 것 같다.
　정치는 국민을 보고 해야 한다. 국민을 볼모로 정쟁을 일삼는 것은 과거 정치에서 수도 없이 반복됐던 적폐중의 적폐다.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펼치고 정당하게 정책으로 대결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 모습이다. 국민들도 그런 정치인을 바란다. 이제는 과거의 구시대 정치 관행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 국민의 편에 서서 일하는 정치인들을 보고싶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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