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부터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일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상향하기로 결정한 것은 비수도권 확진자수가 전체 확진자수의 35%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와 함께 휴가지 중심으로 이동량이 많아지며 비수도권 확진자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 뚜렷하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해 전국적 차원에서 범국가 총력체제로 대응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상황이 엄중한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기 집단의 입장만 내세우며 상화된 방역수칙에 불만을 표출하는 집단이 있다. 가장 먼저 민주노총이다. 노동계는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인 시위만을 허용하자 '집회 금지는 기본권 제한'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잇달아 진정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2일 강원도 원주시장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하고 긴급구제까지 신청했다고 한다. 원주시는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결의대회를 예고하자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해 집회를 전면금지한 바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선 1인 시위만 가능하다.
　  노조의 입장은 원주시의 집회 금지 조치는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적용하면서 집회에만 4단계를 적용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했다.
　  그러나 최소한 10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진 이번 집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우려는 고려하지 않았다.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확진자수에 대한 국민의 공포는 극에 달해 있고 이로 말미암은 서민과 중소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심화되고 있지만 노동계는 자신들의 입장만 강변하는 실정이다.
　  이뿐만 아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교회에서 소규모의 대면 예배만 허용되는 가운데 서울 사랑제일교회 측은 지난주에 이어 25일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현재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의 일환으로 교회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에 한해 대면 예배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기존 방역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곳은 허용 대상에서 제외해 지난주 대면 예배를 강행했던 사랑제일교회에선 대면 예배가 허용되지 않는다.
　  지금은 국민 전체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방역 모범국가의 이미지를 견고하게 지키고 있다가 최근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높아진 국격이 훼손될 위기에 있다. 만일 그러하다면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은 막대하다. 그 어떤 집단이어도 공익을 무너뜨리는 집단 이기는 안 된다. 국민의 준엄한 반발에 부딪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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