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지정안' 검토에 들어갔다.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지정안은 지난 2015년 12월, 경북도과 울산시가 정부에 요청했으나, 당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라는 이유로 보류됐었다.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지정안은 자동차'조선'철강`소재 등의 산업이 성숙기에 도달함에 따라 포항과 경주, 울산에 있는 23.1㎢의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해 신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계획이다. 포항의 포스텍·한동대·포항TP·영일만 1,2,3산업단지 등과 경주의 양성자가속기 등이 망라된다.
　과기정통부가 2일 대전 유성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부처, 재단, 지자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TF 발족 실무협의회를 열고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지정안 검토에 착수한 것은 정부의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방침이 확고하게 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기정통부가 확정할 안을 보면 '연구개발특구 2.0 발전전략'에 '소형특구' 모델을 추가하고 이를 동해안연구개발특구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형특구 모델은 대학, 병원,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소규모 특구를 지정·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가 인정하는 특구 제도로는 연구개발특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지역특화발전특구, 기업도시 등이 있다. 이 중 연구개발특구는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에 5곳이 지정돼 있다.
　동해안연구특구는 동해안 일대를 신성장동력 창출지역으로 특화·육성하기 위해 처음으로 2개 시·도가 공동추진 하는 의미 있는 초광역 특구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포항의 철강, 울산의 자동차와 조선 등 국가주력사업과 세계유일 3대 가속기·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캠퍼스 등 우수한 R&D역량을 동해안권의 에너지벨트와 연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든다는 획기적인 전략이다.
　과기정통부의 이번 특구 검토안에는 연구개발특구에서 분야별 규제완화 특례를 인정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라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특구로 지정되면 동해안특구본부가 설치되고 연간 100억원 정도의 연구비가 지원되며 대학, 연구소, 지역 기업체에 R&BD를 지원하게 된다. 또 산업 및 연구시설용지 개발 사업 시행자에게는 부담금 감면 및 세제가 지원되며,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세제, 자금 지원과 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지원도 가능해져 외투기업 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지정이 시간을 끌어 온 만큼 신속하게 진행해 동해안의 훌륭한 연구 인프라를 하루라도 빨리 활용해 신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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