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와 울진군,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전남 영광군은 원전소재지역이다. 이 지역의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지난 달 27일 대구에서 열렸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는 자리였다. 이들의 뜻은 9일 신장열 울주군수를 통해 공동성명으로 드러났다.
　원전소재 지자체는 "국가 전력수급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주민피해를 감수하고 자율유치로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와 예정 중인 신한울 3·4호기를 중단 없이 건설하라"고 촉구했다. 또 "탈원전 정책은 반드시 원전소재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야 하며 지역사회와 주민의 재산권, 생존권 등 피해보상을 반드시 실시하라"고도 했다.
　공동성명에서는 정부가 지난 6월 19일 고리 1호기 가동 영구정지를 기념하는 행사에서 탈핵을 목표로 신규원전 건설계획 전면 백지화를 발표했는데 이는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신중히 결정돼야 할 에너지 안보와 40여년간 원자력발전소와 함께 한 원전주변 주민들, 지방 정부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일방적이면서도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원전 전문가를 제외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원전건설 추진 여부를 결론짓겠다는 것은 명백한 책임회피며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는 결국 합법적으로 진행된 모든 절차를 뒤집기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가 아닌가 의심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신고리 5·6호기 건설에는 대기업과 하청업체, 인근 식당과 숙박시설 등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 즉 '밥줄'이 걸려 있다며 현 정부 출범 때부터 주장하던 일자리 창출이 왜 이 곳에서만 통하지 않는지 통탄한다고 호소했다.
　또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건설지역 및 예정지 주변지역 내외 주민 갈등을 부추겼으며 일자리 창출 기회 무산에 따른 경기 위축과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공동화를 비롯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원전건설 중단 선언은 지역 주민들에게 급격한 상실감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공론화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간 후 이렇다 할 소식은 아직 없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국민의 뜻을 모으고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인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아직은 더 두고 볼 일이지만 원전 주변 주민들은 가슴이 타들어간다. 여기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탈원전 정책 결정에 정치적 논리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정부와 여당의 입김이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주거나 야당의 맹목적 반대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와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결정이 내려지기만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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