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첫 예산안, TK 앞으로 일이 더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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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7-08-30 20:03본문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구·경북지역 SOC 사업비가 크게 감액됐다. 시·도민들은 한결같이 "정권이 바뀐 실감이 난다"며 벌써부터 각종 사업에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경북도의 경우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5조2천여억 원이었으나 정부 반영액은 목표액의 62%인 3조2천445억 원에 그쳤다. 전년도 반영액 5조447억 원에 비해서는 1조8천여억 원이 감소했다. 특히 SOC 사업의 경우 더 심각하다. 목표액이 3조 원이었으나 반영액은 1조7천억 원에 불과해 43%나 감소했다.
대구시도 정부에 3조4천억 원의 예산을 신청해 83%인 2조8천747억 원을 확보하는데 그쳐 비상이 걸렸다. 대구권 광역철도, 구미~왜관~대구~동대구~경산 간 61.8㎞ 건설에 220억 원을 신청했으나 겨우 10억 원만 확보했으며, 다사~왜관 광역 도로 9.3㎞는 340억 원 신청에 25억 원만 배정됐다. 대구순환고속도로, 성서~지천~안심구간 건설에 800억 원을 요청했으나 279억 원에 그쳤다. 예비타당성 신청 중인 대구 산업선철도에 172억 원을 신청했으나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지역의 시급한 현안해결을 위한 예산 요청도 묵살됐다. 대구시가 옛 경북 도청 터 활용을 위한 땅 매입비 1천억 원을 요구했으나 전액 삭감됐다.
예산 삭감은 비단 SOC 사업 뿐 만이 아니다. 경북은 농림수산부문은 8천300억 원에서 5천억 원, 연구개발부문은 3천200억 원에서 2천400억 원, 문화부문은 1천700억 원에서 1천200억 원, 환경부문은 4천900억 원에서 4천600억 원으로 각각 줄었다. 대구도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건립에 400억 원을 요구해 259억 원, 한국 로봇산업진흥원 R&D 사업 278억 원 신청에 197억 원만이 반영됐다.
대구·경북지역의 이같은 대규모 예산 삭감은 정부가 물적 투자는 가능한 한 축소한다는 방침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정권이 바뀌어 중앙부처나 집권 여당에 선을 대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 예산확보에 나선다는 복안이지만 이도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대폭 삭감된 내년도 예산반영성적표를 받아본 시·도민들은 시도의 고위직 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에도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중앙부처를 오르내리며 논리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해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노력 대신 몇몇 고위직 인사들은 내년지방선거를 의식해 선거운동에 더 열을 올리는 등 잿밥에 더 관심이 가있어 빚어진 결과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새정부의 첫 예산안을 보니 대구·경북지역, 앞으로 일이 더 걱정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대구시도 정부에 3조4천억 원의 예산을 신청해 83%인 2조8천747억 원을 확보하는데 그쳐 비상이 걸렸다. 대구권 광역철도, 구미~왜관~대구~동대구~경산 간 61.8㎞ 건설에 220억 원을 신청했으나 겨우 10억 원만 확보했으며, 다사~왜관 광역 도로 9.3㎞는 340억 원 신청에 25억 원만 배정됐다. 대구순환고속도로, 성서~지천~안심구간 건설에 800억 원을 요청했으나 279억 원에 그쳤다. 예비타당성 신청 중인 대구 산업선철도에 172억 원을 신청했으나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지역의 시급한 현안해결을 위한 예산 요청도 묵살됐다. 대구시가 옛 경북 도청 터 활용을 위한 땅 매입비 1천억 원을 요구했으나 전액 삭감됐다.
예산 삭감은 비단 SOC 사업 뿐 만이 아니다. 경북은 농림수산부문은 8천300억 원에서 5천억 원, 연구개발부문은 3천200억 원에서 2천400억 원, 문화부문은 1천700억 원에서 1천200억 원, 환경부문은 4천900억 원에서 4천600억 원으로 각각 줄었다. 대구도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건립에 400억 원을 요구해 259억 원, 한국 로봇산업진흥원 R&D 사업 278억 원 신청에 197억 원만이 반영됐다.
대구·경북지역의 이같은 대규모 예산 삭감은 정부가 물적 투자는 가능한 한 축소한다는 방침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정권이 바뀌어 중앙부처나 집권 여당에 선을 대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 예산확보에 나선다는 복안이지만 이도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대폭 삭감된 내년도 예산반영성적표를 받아본 시·도민들은 시도의 고위직 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에도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중앙부처를 오르내리며 논리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해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노력 대신 몇몇 고위직 인사들은 내년지방선거를 의식해 선거운동에 더 열을 올리는 등 잿밥에 더 관심이 가있어 빚어진 결과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새정부의 첫 예산안을 보니 대구·경북지역, 앞으로 일이 더 걱정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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