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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주변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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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7-09-0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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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연일 핵미사일, 스커드미사일의 공격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와 경북지역에 정부가 설치한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철호 바른정당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정부가 직접 지원·구축한 주민대피시설은 모두 190개소에 면적은 4만4750㎡였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 4천736만7천375명이 대피에 필요한 공간이 3천907만8천84㎡인 반면, 실제 주민대피시설 공간은 4만4천750㎡에 불과해 면적 기준으로 볼 때 전체 국민의 0.1%만이 수용할 수 있다.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은 이마저도 인천 87개소, 경기 67개소 강원 36개소 등 북한 접경지역인 3개 시도에만 있고, 대구·경북을 비롯한 나머지 광역지자체 14곳에는 해당 주민대피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대피시설이 부족한 탓에 주민들은 지하주차장이나 지하철역 등 민간 또는 지자체 등이 소유한 시설물을 대피시설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고 이마저도 없는 지역에서는 무방비나 다름없는 실정이다.
 주민대피시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대구와 경북 지역에 설치된 공공형 대피소들이 화생방이나 미사일, 핵공격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국가지원 대피소들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규격을 갖춰 화생방과 핵무기 공격에도 안전한 1등급 대피시설을 갖추거나 적어도 박스형 구조로 일반 폭탄에 안전한 2등급 대피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형의 경우 대부분이 3, 4등급으로 평시 주차장·창고·식당·종교시설 등으로 사용되는 곳이 대부분으로 사실상 전시에 제 기능을 발휘하기 힘든 상황이다. 또한 그마저도 주민들에게 홍보가 안 돼 비상시에 내가 대피해야 할 대피소가 어디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구와 경북지역, 이중 포항과 성주의 경우 북한의 의도적 노출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개전 초기 집중적인 미사일 공격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지역에 행정안전부가 컨트롤타워가 돼 지자체와 협의한 후 대피전용 지하 주민대피시설을 긴급 확충해야 한다. 지자체도 우선 공공형 대피소의 내부시설을 점검하고 방독면과 식수, 비상식량, 의약품등 긴급물품을 구비하고 언제 닥칠지 모를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지하공간이 없거나 부족한 해병사단 인근의 청림동과 오천, 동해, 장기면지역에 긴급지하 대피시설을 국가지원으로 설치돼야 한다.
 정부는 과거 70년대부터 야포와 전차를 주무기로 하는 재래식 전쟁을 예상하고 점경지역 위주의 주민대피시설을 확충해 왔다. 그러나 최근 각종 중장거리 미사일과 핵미사일로 위협하고 있는 이때 접경지역도 중요하지만 미군 증원병력이 들어오는 길목이나 미사일기지, 상륙해병사단 등 이 있는 군사도시에 사는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피시설 투자에도 긴급히 나서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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