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지만 당초 안인 원유금수, 김정은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안 등이 빠져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당초 미국은 북한의 존립 여부를 실질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대북 원유금수조치와 김정은의 해외 자산 동결 등을 김정은 정권의 목줄을 실질적으로 죌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지는 대북 원유금수 조치와 함께 김정은의 해외 자산동결 등의 내용을 결의안에 담았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원유금수 조치가 정권 붕괴를 초래할 수 있고 북한 인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며 인도적 차원에서 이를 반대해 결국 결의안에서 제외됐다.
　대신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에 연간 상한선을 부과하고 대북 원유 공급량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는 한편 콘덴세이트와 액화천연가스 공급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북한의 숨통을 조르기는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번 제재 조치에서 대북 원유 공급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북한의 군수공업 분야는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고 북한의 핵·미사일 정책에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안보리의 이번 조치가 북한에 대한 유류 공급의 감축에서 전면 중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텄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지만 대북 원유수출 수치가 정확하지 않은 데다 이를 확인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또 경제적 제재 뿐 아니라 유엔 제재 대상자에 김정은을 처음으로 포함시키려던 시도도 무산돼 이번 결의안이 한계를 가진다는 말도 나온다. 결의안에 김정은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가 이뤄졌다면 사실상 김정은은 전범으로 취급된다.
　결국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가 결의안의 수위를 낮춘 결과를 가져왔다. 한반도 안보 위기를 보는 시각이 강대국들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결국은 이 점이 우리나라의 외교적인 문제로도 연결된다. 중국과의 외교적 파행은 이미 경험하고 있다. 사드배치로 이미 보복조치를 하고 있으며 전술핵 배치 문제가 스멀스멀 나오자 보복의 수준을 더 높일 것이라는 경고도 이미 내놓고 있다.
　한반도 안보위기는 결국 UN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의 입장에 의해 좌우될 공산이 크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정부는 이들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한미동맹이 혈맹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가장 큰 교역국 가운데 하나인 중국과의 갈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 정부와 정치권,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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