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자력발전 5·6호기의 운명은 이제 사흘 후인 20일 판가름이 난다.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이 중단되는 그날 권고안을 정부에 보내면 정부가 최종 발표하는 형식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471명의 시민참여단이 충남 천안 교보생명 계성원에서 2박3일간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숙의 민주주의의 첫 시험대를 가진 것이다. 신고리의 운명을 결정할 키를 쥔 시민참여단은 2박 3일간 안전성·경제성 집중토의 등 10시간이 넘는 토론을 벌였다. 첫날인 13일과 마지막날인 15일에는 각각 3차 조사와 4차 조사를 진행했다.
　시민참여단에는 이번 토론회에서 처음 가졌던 생각을 바꿨다고 대답한 사람도 있었다. 그만큼 토론회에 제공된 자료와 토론 과정이 진지했다는 뜻이다. 앞서 공론화위원회는 1차 여론조사(전화)에서 2만6명의 응답을 받아 이 가운데 시민참여단을 선정했고 오리엔테이션에서 2차 조사를 했다. 공론화위원회는 4차 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 20일 오전 8시에 마지막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오전 10시에는 정부에 전달할 '최종 권고안' 내용을 브리핑으로 국민에게 알린다.
　최종 권고안 작성 기준은 시민참여단의 4차 조사다. 4차 조사에서 건설 중단과 재개 의견 차이가 오차범위를 벗어난 경우 다수의견을 기준으로 권고안은 작성된다.
　만약 의견 차이가 오차범위 이내라면 1차~4차 조사결과를 통합해서 정량적으로 종합 분석한 권고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공론화위원회의 브리핑 내용을 종합해보면 의견차가 6~8%는 나야 유의미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견차가 오차범위 내인 경우에는 1~4차 조사결과 간 의견분포의 변화, 건설 중단·재개 의견과 기타 설문문항 간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권고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의 여론이 오차범위 안에서 박빙을 거듭하고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다. 오차 범위 안팎에서 어떠한 결론이 나오든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전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더라도 대통령의 공약인 탈원전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더 이상의 신규 원전 허가는 없다는 말이다. 충분한 토론을 거친 시민참여단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