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권고안을 정치적 공세로 삼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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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7-10-22 19:29본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원전 건설을 재개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시민참여단이 숙의를 거쳐 내린 결정이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두고 최종 의결한다.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이 시작 될 무렵 국민들의 여론은 건설 중단 쪽에 더 쏠렸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가 점점 찬반 두 의견은 오차범위 내에서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가 마침내 마지막 조사에서 19%p 차이가 났다.
국민들은 당초 원전은 무조건 위험하다는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사고 여파다. 그리고 지난해 경주에서 발생했던 지진에 대한 공포도 한 몫 거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때 공약으로 탈원전을 내걸었고 공약 이행 차원에서 고리 1호기를 영구 정지했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묻기 위해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은 우리나라 숙의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고 팽팽한 의견이 엇갈린 정책이나 현안이 떠오르면 이번 공론화위원회 방식의 숙의 민주주의라는 방법이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과 신고리 원전지역인 울산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은 이번 권고안에 대해 "지난 건설 일시중단 3개월동안 마음고생이 정말 심했지만 공사재개 권고로 마치 긴 터널을 빠져나와 햇살을 보는 듯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탈원전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안전한 신형 원전이 적용되는 5·6호기는 이미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므로 노후 원전부터 중지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으로 얻은 성과가 크다는 말을 했다. 국민들이 막연하게 원전은 위험하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게 했고 친환경 대체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민들이 나서서 새로운 원전 건설을 지켜보며 안전하게 지어지는 지 감시하는 파수꾼이 되겠다고 했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 발표 이후 후폭풍은 그리 거세지 않은 편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야당의 정치적 공격의 실마리는 제공됐다고 봐야 한다. 야당은 이번 기회를 빌미로 현 정부에 대한 공격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차분하게 정부의 결정을 기다린다는 성숙한 의지를 보이는 상황에 정치적 공세를 펼쳐서는 안 될 것이다. 그동안 갈렸던 민심을 수습하고 새로운 에너지 안보 대안을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이 시작 될 무렵 국민들의 여론은 건설 중단 쪽에 더 쏠렸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가 점점 찬반 두 의견은 오차범위 내에서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가 마침내 마지막 조사에서 19%p 차이가 났다.
국민들은 당초 원전은 무조건 위험하다는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사고 여파다. 그리고 지난해 경주에서 발생했던 지진에 대한 공포도 한 몫 거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때 공약으로 탈원전을 내걸었고 공약 이행 차원에서 고리 1호기를 영구 정지했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묻기 위해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은 우리나라 숙의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고 팽팽한 의견이 엇갈린 정책이나 현안이 떠오르면 이번 공론화위원회 방식의 숙의 민주주의라는 방법이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과 신고리 원전지역인 울산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은 이번 권고안에 대해 "지난 건설 일시중단 3개월동안 마음고생이 정말 심했지만 공사재개 권고로 마치 긴 터널을 빠져나와 햇살을 보는 듯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탈원전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안전한 신형 원전이 적용되는 5·6호기는 이미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므로 노후 원전부터 중지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으로 얻은 성과가 크다는 말을 했다. 국민들이 막연하게 원전은 위험하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게 했고 친환경 대체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민들이 나서서 새로운 원전 건설을 지켜보며 안전하게 지어지는 지 감시하는 파수꾼이 되겠다고 했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 발표 이후 후폭풍은 그리 거세지 않은 편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야당의 정치적 공격의 실마리는 제공됐다고 봐야 한다. 야당은 이번 기회를 빌미로 현 정부에 대한 공격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차분하게 정부의 결정을 기다린다는 성숙한 의지를 보이는 상황에 정치적 공세를 펼쳐서는 안 될 것이다. 그동안 갈렸던 민심을 수습하고 새로운 에너지 안보 대안을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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