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 중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재개를 결정하면서 탈원전에 대한 정부의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발표를 해 경주가 술렁이고 있다.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이 불허된다. 이 결정으로 그동안 원전산업에 투자했던 사회적, 공적 비용이 피해를 입게되고 한수원 본사의 경주 이전으로 내심 원전 관련 기업들이 경주로 대거 이동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신규원전 허가 불허와 노후원전 영구정지를 통한 탈원전 정책을 지속 펴겠다는 정부의 로드맵은 그동안 원전산업에 희망을 걸고 살아왔던 경주를 비롯한 동해안 원전 지역 주민들의 삶은 순식간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경주시민들은 "2005년 주민투표를 통해 89.5% 찬성으로 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해 노무현 정부시절 19년만의 숙원을 해결하면서 정부의 칭찬이 대단했지만, 지금은 탈원전 정책 강행으로 한수원 협력업체 경주 유치가 어렵게 돼 지역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게다가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와 이미 7000억 원의 보수비를 들여 10년 연장을 허가해 재가동에 들어간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할 경우 정부차원의 후속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 또한 월성1호기를 올 연말 폐쇄할 경우 설비 용량, 평균 가동률, 전력 단가를 감안할 때 가동 포기 4년 11개월 동안의 전력 생산 손해액이 1조4991억 원에 이르고 부품교체비도 헛돈이 돼버린다고 지적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 출범 후 신고리 5·6호기의 3개월간 가동 중단을 비롯해 신한울·천지 원전 건설 포기에 월성1호기 조기폐쇄까지 포함하면 이로 인한 피해 추정액이 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 누구도 탈원전에 대한 기본 입장에 반대하는 사람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갑작스런 탈원전 정책의 적극 추진은 결국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국가와 지자체, 주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 조금 더 먼 장래를 보고 탈원전에 대한 차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추가원전 건설 불허는 이애할 수 있으나 무턱댄 기존 원전의 폐쇄는 무리한 정책이다. 원전과 관련된 산업기반과 지역 주민들의 삶을 충분하게 고려해 안전하고 차분한 탈원전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