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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상승, 1회성에 끝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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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7-10-3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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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이후 하락세를 유지하던 쌀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정부의 시장격리곡 37만톤 매입 발표 이후 본격 상승세로 돌아서 지난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kg에 15만984원선까지 올라 지난해 13만9천716원보다 8% 상승했다. 이는 2013년 이후 4년 만의 일로 농민들의 시름을 다소 줄여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쌀값은 2013년 17만5천원을 기록한 뒤 계속되는 풍년과 쌀 소비량 감소로 인해 꾸준히 하락하다 지난해에는 13만원대까지 떨어져 공공비축미 매입 농가에 지급된 우선지급금을 환급해야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쌀값 상승 기류는 경북도가 지난해 발표한 '쌀 수급안정 특별대책'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경북도는 우선 적정생산을 유도하는데 매진해 벼 재배 대신 콩, 옥수수, 사료작물 재배 등을 유도하기 위해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ha당 300만원을 지원해 부족한 소득액을 보충해 주는 등 적극적인 감축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올해 벼 재배면적을 지난해보다 3.3%, 3천390ha를 줄여 쌀 생산량을 감소시키고 시장격리곡과 공공비축미 매입을 통해 시장의 쌀 유통량을 조절했다.  
 또한 이와 병행해 쌀 소비확대를 위해서도 노력을 기우렸다. 소비자 기호 파악, 쌀 가공 활성화, 브랜드 파워 강화, 품질을 개선하고 공정성과 전문성을 기하고자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도 농업기술원에 의뢰해 평가를 시행하는 등 지역 생산 살의 고급화에도 노력을 기우려 안동 양반쌀, 영천 조양쌀, 상주 풍년쌀골드, 삼백쌀, 명실상주쌀과 의성 의성眞쌀을 '2017년 경북 6대 우수브랜드 쌀'로 선정되게 하는 등 브랜드화에도 성과를 거뒀다.
 쌀값 하락은 한마디로 공급과잉에 따른 수급불균형에 기인하는 바 크다. 쌀농사는 식량안보 차원이나 농업주권 확보, 국민건강 확보 등의 차원에서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성질의 품목이 아니다. 특히 쌀값은 농민들과 도시민의 소득불균형을 해소하는 복지차원에서라도 적정선으로 유지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적절한 공급과 수요의 조절이 필수적이다. 쌀 수급에 있어 경북도는 조절에 한계가 있는 공급보다는 수요의 창출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특히 초중고 학생들에게 아침을 제공하는 방안과 칼라플 한 품종을 확대 생산하고, 쌀을 이용한 가공상품을 청년창업이나 여성창업들과 연계해 지원을 활성화 하는 등 수요를 늘리는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 또한 최근 한류바람을 이용 컵밥과 김밥, 비빕밥 등 즉석 쌉밥 시장의 확대를 위해 지역 내 관련업체의 홍보를 지원하는 등 중장기적인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 농민들의 쌀농사 소득이 늘어나야 노인건강은 물론 복지, 소득의 균형성정 등 우리사회 전반의 근본적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 노인인구가 많은 경북도는 쌀 소득을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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