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 내년도 예산이 지난 15일 경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지만 시의회가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는 예산편성을 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예산 심의의 특징은 전체예산 규모에 비하면 삭감액이 형식적인데다 삭감한 예산이 대부분 국·도비 지원 사업이어서 앞으로 경주시가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 중 상당부분이 멈춰야 할 위기에 처했다.
　국비 지원사업은 지자체가 대규모 사업을 펼칠 때 자체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 국가 예산을 지원받고 자동적으로 경상북도의 예산도 지원받아 시행한다. 이 경우에는 정부 담당 부처에서 치밀한 심사를 거쳐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예산을 시의원이 삭감해 버린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인 경주시의 예산이 삭감 될 경우 추경예산이 확보가 안돼면 도의 예산과 정부예산이 취소 될 수 도있다.
경주시의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새해 예산안 1조1천480억 원 중 모두 58건, 48억5천340만 원을 삭감·수정해 의결, 최종확정 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집행부와 시민들은 예산의 경중을 구분 못한 부실심의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 중 삭감된 시비 48억 원 중 일부는 복지예산이고 세계한글작가대회 1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그리고 문화예술분야에서만 10여건에 34억 원을 삭감해 문화관광도시 경주의 주요 문화사업을 멈추게 했다는 지적이다.
　복지예산은 시민들의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다. 포퓰리즘 예산이 아니라면 소외된 계층과 힘든 시민들을 위해 가급적이면 삭감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다. 이를 삭감한 시의원은 시민의 고단한 삶을 외면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그리고 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삭감은 전형적인 근시안의 결과다. 문화와 예술은 회임기가 분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멈춰서는 안 된다. 특히 문화관광도시를 표방하는 경주는 문화예술사업이 부진할 경우 품격을 상실하게 된다. 성과가 당장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문화예술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을 낭비라고 말하는 시위원은 심각한 오판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지역구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늘린 행위는 시민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진정으로 말한다. 시의원들이 좀 더 전문성을 가지기를 바란다. 시민들의 눈높이에도 미치지 못하는 발상으로 주어진 권한을 남발할 경우에는 시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시민들이 자신들을 대신해 주권을 행사해 주기를 원하고 뽑은 의원들이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시의회에 대한 신뢰는 한없이 추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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