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산업입지 수급계획 `양보다 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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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7-12-20 19:50본문
대구시가 산업입지 수급계획을 확정·고시했다. 중장기 비전과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신규 산업입지의 확보방안 및 기존 산업단지·공업지역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체계적인 산업입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0년을 계획기간으로 시·도시지사가 수립하고 국토교통부가 심의·확정하는 것으로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해 산업입지를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에 대구시가 확정·고시한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지난 2009년 수립된 계획을 재검토해 변화된 산업환경 및 산업입지 수요 변화를 반영해 수립한 것으로 최근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쳤다.
대구시의 산업입지 환경은 잘 알다시피 산업입지의 교외화에 따라 도심의 문화·편의시설과 산업입지가 공간적으로 이격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도심 내 공업지역은 노후화되고 높은 중소기업 비중으로 제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도시화 등으로 가용할 수 있는 산업용지가 부족하지만 대구시 권역에서 추가적인 산업단지 조성 가능성에는 한계가 있어 기존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와 신규 조성 산업단지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대구시가 추진하려 하는 수급계획의 핵심 내용인 산업용지 공급 규모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계획입지 공급 필요 면적은 424만8000㎡로 추정됐으나 산단재정비, 휴·폐업 등을 감안한 실질적 연평균 수요면적은 66만8000㎡로 산정됐다. 이를 근거로 대구시가 현재 보유 중이거나 개발 중인 산업시설용지가 371만2000㎡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5년 내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구시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과정에서 아쉬운 점은 한마디로 지역 간 불균형이다. 구군별 수요면적이 달성군이 309만㎡로 가장 많았으며, 달서구가 269만6천㎡, 북구 64만4천㎡, 남구 59만1천㎡, 서구 24만5천㎡ 등으로 나타난 것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함과 동시에 미래산업에 대응해 균형적으로 산업입지를 공급해 나가기 위해서는 아쉬운 부분이다. 특히 4차 산업의 경우 대부분 넓은 면적의 공장부지가 필요하거나 매연이나 악취 등 환경오염을 일으킬 우려도 적다. 그럼에도 동구의 첨단의료복합단지와 패션단지, 수성구의 의료단지 등과 관련한 산업단지는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구도심권에 해당하는 중구와 남구, 동구를 중심으로 중소규모의 IT중소기업 전용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아파트형 공장, 창업실현단지의 조성 등 미래선업에 대비한 산업단지의 조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대기업과 제조업 유치에 목말라해 온 대구시지만 이제부터는 산업용지의 양보다는 질에 승부하는 전략을 가져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대구시의 산업입지 환경은 잘 알다시피 산업입지의 교외화에 따라 도심의 문화·편의시설과 산업입지가 공간적으로 이격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도심 내 공업지역은 노후화되고 높은 중소기업 비중으로 제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도시화 등으로 가용할 수 있는 산업용지가 부족하지만 대구시 권역에서 추가적인 산업단지 조성 가능성에는 한계가 있어 기존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와 신규 조성 산업단지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대구시가 추진하려 하는 수급계획의 핵심 내용인 산업용지 공급 규모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계획입지 공급 필요 면적은 424만8000㎡로 추정됐으나 산단재정비, 휴·폐업 등을 감안한 실질적 연평균 수요면적은 66만8000㎡로 산정됐다. 이를 근거로 대구시가 현재 보유 중이거나 개발 중인 산업시설용지가 371만2000㎡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5년 내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구시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과정에서 아쉬운 점은 한마디로 지역 간 불균형이다. 구군별 수요면적이 달성군이 309만㎡로 가장 많았으며, 달서구가 269만6천㎡, 북구 64만4천㎡, 남구 59만1천㎡, 서구 24만5천㎡ 등으로 나타난 것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함과 동시에 미래산업에 대응해 균형적으로 산업입지를 공급해 나가기 위해서는 아쉬운 부분이다. 특히 4차 산업의 경우 대부분 넓은 면적의 공장부지가 필요하거나 매연이나 악취 등 환경오염을 일으킬 우려도 적다. 그럼에도 동구의 첨단의료복합단지와 패션단지, 수성구의 의료단지 등과 관련한 산업단지는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구도심권에 해당하는 중구와 남구, 동구를 중심으로 중소규모의 IT중소기업 전용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아파트형 공장, 창업실현단지의 조성 등 미래선업에 대비한 산업단지의 조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대기업과 제조업 유치에 목말라해 온 대구시지만 이제부터는 산업용지의 양보다는 질에 승부하는 전략을 가져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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