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피해가구 대학생 국가장학금 특별지원'이 형평성 논란에 빠져들고 있다. 교육부 발표당시 우려됐던 지원액과 대상자 선정 등이 선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나타나 피해자들 사이에 갈등요인으로 작용하는가 하면 피해수습에까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우선 지원액 형평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교육부 발표에 따라 1년 치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으면 전파 가구 재난지원금 900만원에 육박하거나 오히려 이를 능가해 대학생이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구를 중심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혜택 당사자인 포항 시민들은 물론 일반국민들 상당수는"등록금 같은 개인의 비용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장학금 지원 대상을 지난해 12월 2일 마감된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 상에 등재된 지진재난 피해자로 한정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피해자들이 많다. 지진 피해의 특성상 피해정도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지진 발생 후 17일 동안 진행된 피해조사에 등재된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조치라는 지적이다.
　또한 최초 지진 발생 이후 보름가량의 기간 동안 신고 된 피해만을 지원하겠다는 교육부의 발표는 지원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지원자의 선별 등 지진피해 지원행정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반복되는 여진으로 피해가 중첩되거나 신고가 누락된 4천400여 가구는 NDMS 등재가 마감된 이후인 지난해 12월 20일까지 포항시에 추가 피해 신청서를 낸 것으로 조사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교육부 발표대로라면 이들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될 수밖에 없어 불만제기는 당연하다.
　대학 등 일선 교육계도 "교육부가 포항지진 수습에 한몫을 한다는 보여주기식 성과를 내려다 졸속검토로 악수를 둔 면이 없지 않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오는 2월이 지나야 대학의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와 등록이 이뤄지기 때문에 아직 지원 수혜대상자 규모도 어림하지 못하는 정책을 내놓은 우(愚)를 범하고 있다.더구나 피해가구 중 대학생이 있는 가정이더라도 지진 피해가 비교적 소규모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한 숫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육부 발표 이후 이들로부터 터져 나오는 불만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교육부의 섣부른 장학금지원 발표는 지진피해 신고가 대폭 늘어나는 등 피해수습을 어렵게 하는 측면도 있다. 포항시 역시 지진으로 업무가 가중된 상황에서 장학금 지원 관련 민원이 쏟아지며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교육부는 서둘기보다는 보다 치밀하고 세련된 지원책을 마련해 피해주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옳다. 피해주민들이 수긍하는 수용성 있는 행정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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