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영업자 고통 줄일 지원책 마련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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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1-08-24 18:47본문
23일 수도권에서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조치로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한 식당 주인은 30년동안 영업을 하면서 손님이 이렇게 없는 것은 처음이라고 토로했다. 워낙 손님이 없다보니 저녁 9시까지 허용된 영업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8시에 문을 닫기도 한다고 했다. 영업시간이 9시까지로 제한이 되다보니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 손님들이 아예 식당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손님이 줄어드는 식당의 매출은 당연하게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고깃집을 운영하는 한 식당은 저녁 손님을 3팀 받아 매출 10만원 정도를 올렸다고 한다. 고깃집은 단순하게 식사만으로 매출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퇴근길 술자리를 마련하는 손님들로 매출을 올리는 편이 많다. 그러나 술을 마시다가 9시에 무조건 일어서야 하다 보니, 그리고 방문 인원도 제한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술손님은 사라진 것이다.
이들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당국이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최대 4명까지 모임을 허용했지만 이 인센티브 조치는 실효성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저녁 술자리를 즐기는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층인데 백신 접종 완료자는 고령층이다 보니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같은 어려움은 식당뿐만이 아니다. 편의점과 카페 등 중소상인들도 고통은 매일반이다. 매출이 줄어들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편의점 점주는 "원래 저녁 시간에 인근 술집에 술 마시러 오는 손님들이 담배를 사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손님도 없다. 코로나 이후 재난지원금 60만원으로 버텼는데 이젠 상황이 여의치 않아 임대 기간이 끝나면 가게 문을 닫으려고 한다"고 했다.
이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최근 간담회를 열어 정부에 방역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영국이 채택한 '위드 코로나'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치명률 중심의 새로운 방역 체계를 마련하고 감염자는 자가치료를 통해 코로나와 동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물론 이 주장의 배경이 얼마나 절박한 심정에서 나온 것인지 충분히 알만하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확진자가 하루 수만명씩 발생하다 보니 더 이상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정책이다.
아직 우리는 의료대처 능력이 충분하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확진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다만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유용할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이처럼 손님이 줄어드는 식당의 매출은 당연하게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고깃집을 운영하는 한 식당은 저녁 손님을 3팀 받아 매출 10만원 정도를 올렸다고 한다. 고깃집은 단순하게 식사만으로 매출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퇴근길 술자리를 마련하는 손님들로 매출을 올리는 편이 많다. 그러나 술을 마시다가 9시에 무조건 일어서야 하다 보니, 그리고 방문 인원도 제한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술손님은 사라진 것이다.
이들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당국이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최대 4명까지 모임을 허용했지만 이 인센티브 조치는 실효성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저녁 술자리를 즐기는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층인데 백신 접종 완료자는 고령층이다 보니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같은 어려움은 식당뿐만이 아니다. 편의점과 카페 등 중소상인들도 고통은 매일반이다. 매출이 줄어들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편의점 점주는 "원래 저녁 시간에 인근 술집에 술 마시러 오는 손님들이 담배를 사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손님도 없다. 코로나 이후 재난지원금 60만원으로 버텼는데 이젠 상황이 여의치 않아 임대 기간이 끝나면 가게 문을 닫으려고 한다"고 했다.
이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최근 간담회를 열어 정부에 방역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영국이 채택한 '위드 코로나'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치명률 중심의 새로운 방역 체계를 마련하고 감염자는 자가치료를 통해 코로나와 동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물론 이 주장의 배경이 얼마나 절박한 심정에서 나온 것인지 충분히 알만하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확진자가 하루 수만명씩 발생하다 보니 더 이상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정책이다.
아직 우리는 의료대처 능력이 충분하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확진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다만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유용할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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