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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공행진 물가상승에 유류세 인하 혜택은 더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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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21-12-05 18:16 조회5,8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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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한 지 3주가 흘렀지만 그간 전국 휘발유 가격 하락폭은 리터(ℓ)당 136원에 그쳤다. 당초 유류세를 20% 내리면 휘발유 가격이 164원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했지만 그 기대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기름 소비가 부진한 일부 지역이 아직 재고를 다 팔지 못한 탓에 일률적인 하락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전체적으로 유류세 인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674원을 기록했다. 서울 평균 가격은 1731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휘발유 가격은 유류세 인하 전날인 지난달 11일과 비교해 ℓ당 136원 내렸다. 당시 전국 평균 가격은 1810원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가격은 ℓ당 158원 떨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2일부터 물가 안정과 서민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내년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ℓ당 164원, 경유는 116원, LPG는 40원 내렸다.
   하지만 3주가 흘렀지만 인하폭을 놓고서는 전국과 서울 가격이 22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름 소비가 비교적 많은 서울은 재고가 빨리 소진되며 인하폭이 96% 반영됐지만 지역별로 소비에 차이를 보이는 전국 인하폭은 83% 정도만 반영됐다. 여전히 인하폭을 반영하지 못한 지역이 있어 휘발유 가격 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류세 인하를 감행했던 지난 2018년의 경우 유류세 인하폭이 열흘만에 거의 다 반영됐다. 당시에는 국제 유가가 유류세 인하 전부터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 효과와 국제 유가 하락이 겹치면서 지금보다 빨리 반영됐던 것이다
   주유소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하락되더라도 실제 국내 판매 유가는 하락하지 않는다는 관행이 있다. 국제유가가 오를 때 가격을 올렸다가 하락할 때는 내리지 않는 것이 국내 정유사의 관행이라고 한다. 결국 소비자들만 고통을 겪는 것이다.
   유류세 인하를 감행한 정부의 생각은 각종 물가가 치솟아 국민들이 받는 고통의 강도를 완화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아직 국민들은 그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밥상물가 상승률은 지난 3분기 OECD 국가 가운데 네 번째였다고 하고 월급은 인상되지 않는 상황에서 고통은 여전히 평범한 국민의 몫이다. 정부가 고삐를 조이고 있는 물가억제 정책도 언제 실밥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국민은 불안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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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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