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부동산 광풍'은 정부를 탓할 수밖에 없다. 도대체 조정지역이 무엇이 길래 시장에 큰 혼선이 야기된다는 것일까? 부동산 투자를 하려해도 조정지역에 있나, 비 조정지역에 있나에 따라서 대출금액, 세금규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었다.
　  현재 부동산이 오름세에서 멈추지 않고 치솟고 있는 것은 조정대상지역을 늘리고 양도세 중과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팔려고 내놓은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살려는 사람은 간혹 있어도 팔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실거래 서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이사철이 되면서 전세 값도 2년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8월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된 이후 상승률을 보여 신기록을 갈아치웠다.

  전셋값이 최근 1년 사이 급등한 것은 지난해 8월 임대차 2법이 시행되면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세금 중과를 맞은 다주택자들이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기 시작하면서 매물은 더 감소했다. 통상적으로 주택매매나 전월세 동향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많이 인용하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심해 확실하지는 않다. 이유를 불문하고, 대구와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부동산 광풍은 멈추지 않았다.
　  대구 경북은 조정지역에서 벗어난 경주와 포항 북부등지 아파트가 평당 1천4백만에서 1천5백만 원에 분양되고 최초 분양가 대비 프리미엄이 수천만 원씩 붙여 거래되는 곳도 부지기수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흐름을 보는 시각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세계적인 추세라는 말과 함께 중과세와 대출규제라는 카드를 꺼냈을 뿐, 후속책 마련에는 메아리가 없는데 문제가 있다.
　  여기서 냉철하게 따져보자. 지금과 같은 흐름이 대출이 늘어 부동산이 올랐을까, 아니면 가격이 올라 대출이 늘어났을까. 정부는 전자의 시각에서 시장을 분석하는 모양새다.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많아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대출을 막아야 한다는 것. 반면, 시장은 턱없이 오른 부동산 가격의 갭을 맞추기 위해 추가 대출이 불가피하다는 논리가 맞서고 있다.
　  오른 만큼 지불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렸다면 이자 부담 또한 추가경비가 된다. 내 집이 아닌 임차인의 사정은 더 어렵다. 집값이 오른 만큼 보증금을 올려주거나 오른 보증금을 일부 월세로 부담하는 '보증부 월세'를 택해야 한다. 이렇다보니 불안감을 넘어 평생 세입자로 살아야 한다는 자괴감마저 들 수밖에 없다. 이 같은 흐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정부는 양도세 중과와 대출만 틀어막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 이하대로 관리하고 있지만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이 8%대를 넘어섰다.
　  문제는 틀어 막힌 대출 수요는 다른 곳에서 터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 금융당국이 은행권 가계대출을 조이자 풍선 효과로 2금융권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을 넘어 제도권 밖까지 눈을 돌리고 있다.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