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 고용불안 중장기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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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21-02-07 17:35 조회5,83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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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가장 심각한 사회현상 가운데 하나는 청년층의 고용 부진이다. 정부는 이 문제를 엄중하게 여기며 올해 1분기 중으로 청년고용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의 기대는 그리 밝지 않다. 단기 처방이 아닌 새로운 일자리 발굴과 취업을 연계한 중장기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5~29세 청년 고용률은 42.2%로 전년에 비래 1.3% 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일할 능력이 있어도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아 비경제활동인구, 이른바 '쉬었음' 인구로 분류된 청년도 지난해 44만8000명으로 2019년 36만명보다 대폭 늘었다.
상황이 이 정도로 심각해지자 정부는 지난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정보기술(IT) 활용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 기업에 월 최대 18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을 단기 채용한 중소·중견 기업에 월 최대 88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등이 그것이다. 중소·중견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하는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등도 계속 지원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약 8000억원의 예산을 들였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물량공세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일자리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통해 6만명, 일경험 지원 사업을 통해 5만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말까지 기업의 채용은 각각 5만여명, 2만4000여명에 그쳤다. 정부는 청년을 받아들일 기업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건이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지만 전문가들은 일경험 지원 사업과 같은 단기 채용에 청년이 지원할 유인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했다.
이 같은 어려운 상황은 올해에도 나아질 전망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만들어 두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2만3000명), 청년특화 디지털 신기술 훈련(1만7000명), 청년 디지털 일자리(5만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9만명) 등이다. 지난해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대책이다. 고용부는 청년 고용 상황을 지켜보면서 올해 1분기 중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얼마나 확실한 방안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이 시점에서 전문가들의 발언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현재의 청년 고용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관점에서 신기술 분야 일자리를 집중 발굴하고, 인력을 육성해 일자리와 연계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단기적이고 달콤한 정책이 아니라 중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5~29세 청년 고용률은 42.2%로 전년에 비래 1.3% 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일할 능력이 있어도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아 비경제활동인구, 이른바 '쉬었음' 인구로 분류된 청년도 지난해 44만8000명으로 2019년 36만명보다 대폭 늘었다.
상황이 이 정도로 심각해지자 정부는 지난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정보기술(IT) 활용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 기업에 월 최대 18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을 단기 채용한 중소·중견 기업에 월 최대 88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등이 그것이다. 중소·중견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하는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등도 계속 지원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약 8000억원의 예산을 들였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물량공세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일자리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통해 6만명, 일경험 지원 사업을 통해 5만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말까지 기업의 채용은 각각 5만여명, 2만4000여명에 그쳤다. 정부는 청년을 받아들일 기업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건이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지만 전문가들은 일경험 지원 사업과 같은 단기 채용에 청년이 지원할 유인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했다.
이 같은 어려운 상황은 올해에도 나아질 전망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만들어 두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2만3000명), 청년특화 디지털 신기술 훈련(1만7000명), 청년 디지털 일자리(5만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9만명) 등이다. 지난해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대책이다. 고용부는 청년 고용 상황을 지켜보면서 올해 1분기 중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얼마나 확실한 방안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이 시점에서 전문가들의 발언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현재의 청년 고용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관점에서 신기술 분야 일자리를 집중 발굴하고, 인력을 육성해 일자리와 연계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단기적이고 달콤한 정책이 아니라 중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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