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도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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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21-02-01 19:23 조회5,92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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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도부가 부산을 찾아 "국민의힘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 지지하며 가덕도 특별법이 여야 합의 하에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 지역 최대 현안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지지 의사를 표명하면서 사실상 여야 합의로 신공항은 가덕도로 가는 분위기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은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제안했다. 오는 4월 치러질 보궐선거의 최대 이슈가 될 이 문제를 민주당이 먼저 치고나간 것이다.
다분히 선거를 앞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민주당은 이 공약을 먼저 채택하고 선제적인 추진을 했다. 오는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에 비해 현저하게 지지도가 낮고 정당 지지율도 부진한 가운데 민주당이 가덕도 문제를 거론하면서 팽팽한 상황에 까지 이르렀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특별법 제정을 여당과 합의해서 처리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여기에는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들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 심지어 이언주 후보는 국회에까지 올라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울먹이기까지 했다. 이처럼 가덕도 신공항 문제는 부산시민들의 숙원사업이면서 후보자들의 당락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하지만 이 문제에 국민의힘 당내 갈등이 달려 있다. 대구·경북신공항을 지난해 결정해 놓고 대구·경북의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는 TK지역 정치인들은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과거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두고 지역 갈등이 일어났을 때 가덕도보다 밀양에 신공항을 건설하자는 의견을 영남권 단체장이 내놨었다. 그러나 밀양의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정부가 김해공항을 확장해 신공항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확정했었다.
TK 주민들도 이 문제는 종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김해공항을 신공항으로 활용하면서 대구·경북신공항과 함께 국토동남권의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계획에 동의했다. 그러나 가덕도신공항이 건설된다면 천신만고 끝에 이뤄놓은 대구·경북신공항의 위상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염려가 생겨난 것이다. TK정치인들과 PK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여기에서 심각하게 충돌한다.
물론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으로 이 문제를 돌파하는 방안도 있다. 정부에서 대구·경북을 위해 충분한 배려를 하고 신공항의 위상도 제대로 갖춰준다면 오히려 국토 동남권의 발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도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빨리 간추려야 한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제정하고 대구·경북 주민들의 아쉬움도 달래는 특별법 제정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러지 못한다면 심각한 당내 갈등을 피할 수 없다. 선거에 임박해 유권자를 위한 선심성 정책 선회라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는 균형된 배려가 필요하다.
다분히 선거를 앞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민주당은 이 공약을 먼저 채택하고 선제적인 추진을 했다. 오는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에 비해 현저하게 지지도가 낮고 정당 지지율도 부진한 가운데 민주당이 가덕도 문제를 거론하면서 팽팽한 상황에 까지 이르렀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특별법 제정을 여당과 합의해서 처리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여기에는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들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 심지어 이언주 후보는 국회에까지 올라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울먹이기까지 했다. 이처럼 가덕도 신공항 문제는 부산시민들의 숙원사업이면서 후보자들의 당락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하지만 이 문제에 국민의힘 당내 갈등이 달려 있다. 대구·경북신공항을 지난해 결정해 놓고 대구·경북의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는 TK지역 정치인들은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과거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두고 지역 갈등이 일어났을 때 가덕도보다 밀양에 신공항을 건설하자는 의견을 영남권 단체장이 내놨었다. 그러나 밀양의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정부가 김해공항을 확장해 신공항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확정했었다.
TK 주민들도 이 문제는 종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김해공항을 신공항으로 활용하면서 대구·경북신공항과 함께 국토동남권의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계획에 동의했다. 그러나 가덕도신공항이 건설된다면 천신만고 끝에 이뤄놓은 대구·경북신공항의 위상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염려가 생겨난 것이다. TK정치인들과 PK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여기에서 심각하게 충돌한다.
물론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으로 이 문제를 돌파하는 방안도 있다. 정부에서 대구·경북을 위해 충분한 배려를 하고 신공항의 위상도 제대로 갖춰준다면 오히려 국토 동남권의 발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도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빨리 간추려야 한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제정하고 대구·경북 주민들의 아쉬움도 달래는 특별법 제정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러지 못한다면 심각한 당내 갈등을 피할 수 없다. 선거에 임박해 유권자를 위한 선심성 정책 선회라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는 균형된 배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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