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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기의 시기에 필요한 것들 깨우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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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21-01-31 19:39 조회6,2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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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사잡지의 기자였다가 캐나다로 이주해 살고 있는 성우제씨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캐나다의 서민들이 어떻게 주정부로부터 보호받고 있는지에 대한 글을 일간지에 게재했다.
   그동안 K-방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존중받고 있음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 모범을 이루기까지 겪어야 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생각하면서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고민을 하게 했지만 캐나다의 경우를 들어보니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미루고 있었다는 자각이 일어난다.
   성우제씨의 글을 읽어보면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정부가 얼마나 신속하게 국민의 삶을 알뜰하게 챙겼는지 깊은 울림으로 다가온다.
   자영업자들은 가게 문을 닫고 웅크리고 있어도 경제적 불안감이 크지 않다고 했다. 자영업자나 실직자들에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이다. 캐나다는 이번 겨울 재유행 때 두 번째 록다운을 했다. 필수업종인 식품점, 약국, 주유소, 편의점, 치과 등을 제외한 모든 소매업 가게가 문을 닫았다. 식당과 커피점은 테이크아웃으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캐나다 정부의 지원은 1차 록다운이 풀린 지난해 여름에도 계속됐고 되었고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다고 한다. 코로나로 경제적 위기를 겪는 국민을 도우는 캐나다의 정책은 '신속성'과 점차적인 '지원 확대'라고 했다. 평소 캐나다의 공무원들은 느리기 짝이 없으나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일을 처리할 때면 태도가 돌변한다는 것이다. 놀랄만큼 빨라진다고 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비상상황에 대처하는 정부의 정책에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이 '논의 중' '검토 중' 따위의 소리는 입에 올리지 않는다고 한다. 정부 부처 간에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바깥으로 새어나오지 않고 정치인들이 여야를 떠나서 일절 간섭하지 않고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점이다. 정부안에 곳간을 지키는 기재부가 이유를 달고 야당은 자신들의 방식과 다르면 딴죽을 거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비교해 본다면 확실하게 국민 우선주의인 캐나다를 본받을 만하다.
   자영업자와 일자리를 잃은 국민이 최악의 경제적 위기를 넘어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책을 동원하는 정부야말로 진정코 국민을 위한 정부다.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다. 도대체 국가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그리고 정부는 국민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치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를 이 위기의 시대에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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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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