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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평, 추 장관 평가 하루 만에 돌연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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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20-07-29 18:47 조회5,8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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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평가한 신평 변호사는 판사출신이며 사법개혁론자이다. 신평 변호사는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진보성향 변호사이다. 신 변호사는 법조계에서도 소신 있는 변호사로 정평 나있다.
 
  신 변호사는 그의 페이스 북 글에서 추장관이 판사시절 일화를 전하며 공직에 부적합한 인물인 것처럼 표현하자 추장관이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할 뜻을 밝히고 발끈했고 하루 만에 돌연 사과했다. 사건의 발단은 신 변호사가 지난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가리켜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으로 (자리에) unfit(부적합)한 인물"이라고 평가하면서 일어났다. 신 변호사는 "추 장관이 젊은 시절에 한 대법원에의 인사 항의는 당시 그것이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어서 제 기억에 깊이 각인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추 장관의 반박은 빨랐다. SNS와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신 변호사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허위사실에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위 변호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글은 신 변호사가 앞서 이 같은 일화를 전하며 "원래부터 추 장관이라는 사람은 공직에 부적합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 다"고 비판한데 이어 "그들이 일으킨 소란들이 사실은 전혀 불필요한 것"이라며 "그런 식의 행동이 검찰 개혁에 무슨 도움이 될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신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 북에 '들은 이야기'라며 추 장관이 1985년 초임 지를 춘천지법으로 발령받자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찾아가 펑펑 울며 항의했다고 적었다. 또 "임지에 대한 불만을 억누르지 못해 눈물을 철철 흘리는 감정과잉, 그리고 이를 바로 조직의 최상부에 표출시키는 대담한 행동, 이런 추 판사의 기질이 변하지 않고 지금으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 한다"며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이 회전한다는 지극한 자기 중심주의적 세계관이나 과도한 자기애가 그 바탕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 변호사는 이 외에도 자신의 페이스 북에 '맞지 않는 자(unfit person)'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직(職)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서술했다. "교수를 해서는 안 되는 캐릭터가 두 종류 있다"며 "캠퍼스의 여학생을 여성으로 인식하는 성향을 지녔거나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교수가 되는 경우"라고 평가했다.
 
  성직자에 대해서도 unfit(부적합)할 경우 "믿음이 강한 척하면서, 자신의 실제와 나타내어야 하는 모습과의 심한 괴리로 엄청나게 괴로울 것"이라고 했다.  어쨌든 신 변호사의 사과는 이해가 간다. 모두가 그가 던진 뼈있는 말 한마디를 새겨들어야 한다. 그는 사법개혁론자이다 사법개혁에 있어서도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 되도록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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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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