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가 어긴 약속 경주시민에게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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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20-07-26 19:26 조회5,8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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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월성원전 맥스터(사용후핵연료건식저장시설) 관련 공론화 결과가 압도적인 증설 찬성으로 발표됐다. 찬성과 반대, 모르겠다는 의견을 낸 비율은 8대 1대 1 정도다. 그만큼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맥스터 증설과 함께 반전시키겠다는 기대가 컸다고도 분석할 수 있다.
이 같은 압도적인 찬성결과가 나왔으니 이제 사업자인 한수원과 경주시는 한 팀으로 힘을 모을 때다. 지역민의 뜻이 결정된 만큼 경주시는 남은 절차인 공작물축조신고를 즉각 수리하고 제때에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해 기존의 맥스터가 포화상태에 이르기 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산업부와 중앙정부의 역할이다. 그동안 공론화 과정에서 분출된 지역주민의 민심 즉, 지금까지 지키지 못한 약속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잠재울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대안과 합리적인 지역 보상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 등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의 건설과 임시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의 반출계획을 경주시민에게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해 2016년까지 반출했어야 할 사용후핵연료를 경주시민이 떠안고 있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필요하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번 맥스터 증설을 위한 공론화 과정은 사실 필요하지 않았다. 탈원전을 정책으로 삼은 정부가 맥스터 증설에 대한 책임을 시민들에게 떠넘긴 꼴이다. 기존의 맥스터가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원전이 가동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시설을 더 짓겠다는 데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민민갈등을 부추긴 셈이 됐다.
정부가 사업자나 지자체 뒤에 숨는 비겁한 행위를 한다면 지역사회는 더욱 큰 갈등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주민 간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기 위해서도 더 이상 사업자나 지자체에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또 이해 관계자들은 의견수렴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공론화 과정에서 반목과 지역의 분열도 있었지만 결과를 통해 지역주민의 민의를 확인 했으니 더 이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옳다.
공론화 과정에서 설명회를 무산시키고 심지어 의견수렴 결과발표마저도 방해했던 일부 단체들은 민심을 받아들이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발전적 방향으로 뜻을 모아야 한다.
사업자인 한수원은 원전을 더욱 안전하게 운전하라는 경주시민의 뜻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공작물 축조신고 등 행정 절차가 마무리 되는 대로 즉시 공사를 시작해 적기에 완공 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갖추기를 촉구한다.
이 같은 압도적인 찬성결과가 나왔으니 이제 사업자인 한수원과 경주시는 한 팀으로 힘을 모을 때다. 지역민의 뜻이 결정된 만큼 경주시는 남은 절차인 공작물축조신고를 즉각 수리하고 제때에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해 기존의 맥스터가 포화상태에 이르기 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산업부와 중앙정부의 역할이다. 그동안 공론화 과정에서 분출된 지역주민의 민심 즉, 지금까지 지키지 못한 약속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잠재울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대안과 합리적인 지역 보상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 등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의 건설과 임시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의 반출계획을 경주시민에게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해 2016년까지 반출했어야 할 사용후핵연료를 경주시민이 떠안고 있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필요하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번 맥스터 증설을 위한 공론화 과정은 사실 필요하지 않았다. 탈원전을 정책으로 삼은 정부가 맥스터 증설에 대한 책임을 시민들에게 떠넘긴 꼴이다. 기존의 맥스터가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원전이 가동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시설을 더 짓겠다는 데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민민갈등을 부추긴 셈이 됐다.
정부가 사업자나 지자체 뒤에 숨는 비겁한 행위를 한다면 지역사회는 더욱 큰 갈등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주민 간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기 위해서도 더 이상 사업자나 지자체에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또 이해 관계자들은 의견수렴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공론화 과정에서 반목과 지역의 분열도 있었지만 결과를 통해 지역주민의 민의를 확인 했으니 더 이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옳다.
공론화 과정에서 설명회를 무산시키고 심지어 의견수렴 결과발표마저도 방해했던 일부 단체들은 민심을 받아들이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발전적 방향으로 뜻을 모아야 한다.
사업자인 한수원은 원전을 더욱 안전하게 운전하라는 경주시민의 뜻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공작물 축조신고 등 행정 절차가 마무리 되는 대로 즉시 공사를 시작해 적기에 완공 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갖추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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