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많은 것들을 일깨워 준 코로나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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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20-07-22 19:01 조회6,05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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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행병 코로나 사태는 우리가 그동안 체감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일깨워 주고 있다. 'K방역'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했다. 바이러스는 우리 스스로 미처 파악하지 못했거나 제대로 살피지 못했던 사회의 '약한 고리'를 먼저 노린다는 점도 깨닫게 했다. 코로나19는 위기이면서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다. 이는 지방자치에서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가 창궐할 때 지방자치단체들은 현장의 실상과 주민들의 어려움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처했다. 이를 바탕으로 감염 차단과 민생 악화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고 창조적인 대안을 앞 다퉈 제시하고 실천해 전염병 확산을 차단하는데 성공했다. 자동차를 탄 채 문진과 검체 채취를 한 뒤 차량 소독까지 단 10분 만에 안전하게 끝낼 수 있는 혁신적인 방식 까지 등장했다.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 사태로 힘들어진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 임대료를 낮추는 '착한 임대 운동'과 사업자와 근로자 간 상생으로 대량 해고를 막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코로나가 주춤하면서 각종 행사도 하나둘씩 열리고 있지만 축제와 행사 성격에 따라 진행방식이 다양해 눈길을 끈다. 이제 침체된 경기가 되살아날 것 같다. 코로나가 남긴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는 정착되어 가고 있다. 처음처럼 지금처럼 이란 말이 실감난다.
경북도의 선제적인 방역 행정도 주목을 받았다. 정부 대응보다 한 단계 강화된 방역 시스템을 가동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중앙정부와 유기적 협력 아래 지역사회의 '약한 고리'를 먼저 찾아내 방역과 민생 안정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이런 성과는 지방자치체 부활 30년이 넘도록 재정과 권한에서 '2할 자치'에 머무르고 있는 척박한 현실에서 이루어 낸 것이어서 더욱 값지다 하겠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대유행은 수년 주기로 되풀이된다. 더군다나 한 번 발생하면 쉽게 끝나지도 않는다. 반복되는 국가 재난 상황을 보다 효율적으로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중앙 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자원을 지방에 재분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치 분권 강화를 통해 지방 정부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 시대 흐름에 맞게 바꿔야 한다.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강력한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을 제도화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지자체의 경쟁력을 키우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그 출발점은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개정만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코로나19가 창궐할 때 지방자치단체들은 현장의 실상과 주민들의 어려움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처했다. 이를 바탕으로 감염 차단과 민생 악화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고 창조적인 대안을 앞 다퉈 제시하고 실천해 전염병 확산을 차단하는데 성공했다. 자동차를 탄 채 문진과 검체 채취를 한 뒤 차량 소독까지 단 10분 만에 안전하게 끝낼 수 있는 혁신적인 방식 까지 등장했다.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 사태로 힘들어진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 임대료를 낮추는 '착한 임대 운동'과 사업자와 근로자 간 상생으로 대량 해고를 막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코로나가 주춤하면서 각종 행사도 하나둘씩 열리고 있지만 축제와 행사 성격에 따라 진행방식이 다양해 눈길을 끈다. 이제 침체된 경기가 되살아날 것 같다. 코로나가 남긴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는 정착되어 가고 있다. 처음처럼 지금처럼 이란 말이 실감난다.
경북도의 선제적인 방역 행정도 주목을 받았다. 정부 대응보다 한 단계 강화된 방역 시스템을 가동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중앙정부와 유기적 협력 아래 지역사회의 '약한 고리'를 먼저 찾아내 방역과 민생 안정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이런 성과는 지방자치체 부활 30년이 넘도록 재정과 권한에서 '2할 자치'에 머무르고 있는 척박한 현실에서 이루어 낸 것이어서 더욱 값지다 하겠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대유행은 수년 주기로 되풀이된다. 더군다나 한 번 발생하면 쉽게 끝나지도 않는다. 반복되는 국가 재난 상황을 보다 효율적으로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중앙 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자원을 지방에 재분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치 분권 강화를 통해 지방 정부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 시대 흐름에 맞게 바꿔야 한다.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강력한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을 제도화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지자체의 경쟁력을 키우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그 출발점은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개정만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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