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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가 난장판이 되어도 민생은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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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20-07-21 19:51 조회6,0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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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다. 민생을 챙겨야할 국회가 거대여당의 독주로 대치상태에서 파행을 겪게 되자 국민들은 우려했지만 개원을 합의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전례 없는 바이러스 전염병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와 사회 전반이 큰 충격을 받고 있는 만큼 21대 국회는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 정책과 법안 심의과정에서 싸울 땐 싸우더라도 힘을 합쳐 난국을 돌파해야 한다는 게 국민들의 바람일 것이다.
 
  이런 와중에 국회개원은 불행 중 다행이다. 개원식을 가진 21대국회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 대정부 질문이 한창이다. 국회정상 가동은 지난 5월 30일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지 47일만이다. 임기시작이래 국회 개원식이 이렇게 늦어진 건 87년 이후 처음이다. 첫 단추인 상임위 구성과 위원장 선출부터 여야가 극한대립하면서 협상타결이 그만큼 늦어졌다. 국회는 20일 여당교섭단체연설에 이어 21일 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나기 바쁘게 22일부터 사흘간 대정부 질문을 벌인다. 합의안건 들은 오는 30일과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렇게 의사일정은 합의됐지만 쟁점현안들이 많아 첩첩산중이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우선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출범을 놓고 여야는 정반대 입장이다. 여당은 어제 법정 출범 일을 넘긴 만큼 설치법을 개정해서라도 즉각 출범시켜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반박한다.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사건도 임시국회 내내 격렬한 논쟁 사안이 될 전망이다. 이미 시작된 인사청문회 정국도 정책과 도덕성 검증을 놓고 격돌이 예상된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 입법을 놓고도 견해가 많이 다르다.
 
  사실상 모든 의제를 놓고 대립하는 구도인 셈이다. 다만 여야는 상임위원장은 여당이 독식하지만 11개 상임위의 복수 법안소위 위원장은 나누고 법안소위 안건은 합의처리하기로 했다. 주고받기로 타협한 모양새여서 국회 파행을 막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이번 국회개원은 코로나 쇼크로 경제와 사회 전반이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시점에 열리고 잇어 국민들의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정책과 법안 심의과정에서 여당이 수적우위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야당이 발목잡기로만 일관할 경우 정치권 신뢰는 또 바닥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
 
  국회는 항상 충돌한다. 국회가 난장판이 되어도 경제와 민생은 챙겨야 한다. 민생을 팽개친다면 국민들의 저항을 받을 것이다. 최악의 20대 국회를 교훈으로 삼아 21대 국회는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 나라가 혼란스러운 것은 국회에 책임이 크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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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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