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맥스터 공론화 과정 겸허하게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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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20-06-22 19:16 조회6,0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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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인 '맥스터' 증설에 대한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시민참여단 165명이 선정됐다. 공론화 관련 시민참여단 165명이 선정됐다.
이들은 23일부터 참여 여부를 재확인한 뒤 27일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게 된다. 그 후 개인별 자기학습 과정을 거쳐 다음달 18, 19일 이틀간의 종합토론회를 거친 후 전체 의견을 수렴해 25~28일 중 결과설명회를 개최한다.
참여단의 의견수렴은 투표 방식이 아닌 첫 설문조사에서 나온 찬반 의견과 숙의 과정 마지막까지 나타나는 변화를 중심으로 종합한다. 이후 의견수렴 내용을 재검토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재검토관리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맥스터 증설 관련 권고안을 제출한다.
시민참여단의 선출은 컴퓨터 추첨으로 이뤄졌다. 공론화의 공정성, 객관성을 위해 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추첨방식을 도입했다. 지난 1차 설문조사에 참여한 3000명에 대한 찬반 의견 비율은 공개하지 않았고 추첨도 찬반 구분 없이 지역, 나이, 성별만을 기준으로 동경주 3개 읍면에서 110명, 그 외 지역에서 55명을 선정했다. 165명 중 150명은 시민참여단에 합류하고 나머지 15명은 참여를 포기하는 사람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후보군이다.
추첨에 앞서 환경단체는 어김없이 반발했다. 지역실행기구 위원들이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 40여분 지연됐다. 이미 각 지역의 시민들에게 맥스터에 대한 지식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던 설명회가 순탄하게 진행된 적이 없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 재현된 것이다. 민주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지역실행기구가 마련한 절차를 막아선 것은 비민주적인 행위라는 비판도 감수하면서 끝까지 맥스터 증설을 반대한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한 것이다.
반대하는 측의 항의는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매우 정당하고 사활을 건 행위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민민갈등을 부추기는 휘발유와 같은 역할을 한다. 동경주 지역에 걸려 있는 각종 현수막을 보면 지역민들이 첨예하게 의견이 갈려 대치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 심히 우려된다. 지구상에서 가장 민주적인 국가의 국민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회의장을 점거하고 살벌한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어 사생결단하는 상황은 확실히 비정상적이다.
이제 정부가 정한 로드맵대로 공론화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여기에는 어떤 강압도 훼방도 있어서는 안 된다. 시민참여단이 냉정하게 판단하고 논의과정에서 내놓을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더 이상 민민갈등이 격화돼 지역사회의 분열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들은 23일부터 참여 여부를 재확인한 뒤 27일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게 된다. 그 후 개인별 자기학습 과정을 거쳐 다음달 18, 19일 이틀간의 종합토론회를 거친 후 전체 의견을 수렴해 25~28일 중 결과설명회를 개최한다.
참여단의 의견수렴은 투표 방식이 아닌 첫 설문조사에서 나온 찬반 의견과 숙의 과정 마지막까지 나타나는 변화를 중심으로 종합한다. 이후 의견수렴 내용을 재검토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재검토관리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맥스터 증설 관련 권고안을 제출한다.
시민참여단의 선출은 컴퓨터 추첨으로 이뤄졌다. 공론화의 공정성, 객관성을 위해 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추첨방식을 도입했다. 지난 1차 설문조사에 참여한 3000명에 대한 찬반 의견 비율은 공개하지 않았고 추첨도 찬반 구분 없이 지역, 나이, 성별만을 기준으로 동경주 3개 읍면에서 110명, 그 외 지역에서 55명을 선정했다. 165명 중 150명은 시민참여단에 합류하고 나머지 15명은 참여를 포기하는 사람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후보군이다.
추첨에 앞서 환경단체는 어김없이 반발했다. 지역실행기구 위원들이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 40여분 지연됐다. 이미 각 지역의 시민들에게 맥스터에 대한 지식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던 설명회가 순탄하게 진행된 적이 없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 재현된 것이다. 민주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지역실행기구가 마련한 절차를 막아선 것은 비민주적인 행위라는 비판도 감수하면서 끝까지 맥스터 증설을 반대한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한 것이다.
반대하는 측의 항의는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매우 정당하고 사활을 건 행위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민민갈등을 부추기는 휘발유와 같은 역할을 한다. 동경주 지역에 걸려 있는 각종 현수막을 보면 지역민들이 첨예하게 의견이 갈려 대치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 심히 우려된다. 지구상에서 가장 민주적인 국가의 국민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회의장을 점거하고 살벌한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어 사생결단하는 상황은 확실히 비정상적이다.
이제 정부가 정한 로드맵대로 공론화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여기에는 어떤 강압도 훼방도 있어서는 안 된다. 시민참여단이 냉정하게 판단하고 논의과정에서 내놓을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더 이상 민민갈등이 격화돼 지역사회의 분열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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