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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긴급재난지원금 소진되면 어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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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20-06-15 18:57 조회6,0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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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풀리고 나서 경북지역의 소비가 늘었다는 분석이 있다. 경상북도가 신한카드사 카드소비액을 전체 카드사 점유율로 환산한 매출데이터를 활용해 지역소비 동향을 분석해 보니 긴급재난지원금이 사용되기 시작한 지난달 셋째주를 기점으로 카드소비액과 자영업 가동률이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카드소비 추정액은 지난달 1조1320억원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891억원(-7%) 감소한데 그쳤다. 첫주는 -13%였지만 둘째주는 -6%로 약간 감소폭이 적었다. 그러다가 셋째주는 오히려 1% 늘었고 넷째주는 -3%였다. 단순하게 카드 소비액만 추정했지만 실제로 이 시기 도민의 소비심리는 크게 진작됐다는 것이 현장의 설명이다. 지역별로 역내소비액은 총 7829억원(전체 카드소비금액의 69%)으로 전년 동월 대비 1% 감소했고 지난달 첫째주 -9%, 둘째주 +2%, 셋째주 +12%,넷째주 +2%로 지난달 둘째주 이후 전년 소비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역외소비액은 3479억원(전체 소비금액의 31%)으로 전년 동월대비 19% 감소했고 외국인 소비액은 16억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60% 감소해 역내 소비에 비해 역외 소비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를 통한 긴급재난지원자금 사용액은 2012억원으로 5월 전체 카드소비액의 18% 수준인 것으로 추정됐다. 그리고 도민들은 지원금을 주로 마트 등 오프라인유통(33%), 주유소 등 생활서비스(26%), 한식점 등 F&B(24%)의 순으로 사용했다. 이번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돼 일시적인 경기 부양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도민들은 어려운 시기에 받은 지원금으로 가계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됐다. 경상북도도 이 점을 인정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어려움에 처한 도내 소외계층과 자영업자들에게 많은 도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해 그간의 방역대책을 재점검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 효과가 언제까지 갈 것인지 알 수 없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미 60% 이상 소진됐다는 분석도 있다. 그렇다면 이 지원금이 모두 소진된다면 다시 경기가 얼어붙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된다면 소외계층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지루하게 이어지고 문을 닫는 가게가 속출할 수도 있다. 야당이 '기본소득'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도 아니다. 나라의 재정이 과연 선진국의 복지수준으로 갈 수 있을 만큼 넉넉한지도 따져봐야 한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이 '언발에 오줌누기'로 그쳐서는 안 될 텐데 불행하게도 그럴 조짐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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