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의연 의혹 하루빨리 규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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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20-05-31 19:05 조회7,06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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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21대 국회가 개원한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됐지만 아직 의원회관 입주를 마무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정의기억연대 운영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윤 의원은 지난 29일 의혹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지만 그 후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이 이 같은 행보를 보임으로써 정치권에서는 '윤 의원이 언제부터 국회에 본격적으로 등원할지 아직은 미지수'라는 말이 나온다. 윤 의원 측은 아직 구체적인 의원회관 입주 일자와 이달부터 시작되는 민주당 의원총회, 국회의장단 선출 등의 일정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정의연 기부금 유용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돼 있는 상태고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아야 한다. 검찰도 윤 의원이 현역의원으로 임기가 시작되자 언제 소환할 것인지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눈치다. 현직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있지만 헌법 제44조에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회기 시작 전까지는 국회 동의 없이 검찰 소환이 가능한 상태다. 또 윤 의원 스스로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소환 요청을 피할 생각은 없다.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이나 그에 따르는 모든 책임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자민당도 이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도 나온다. 이 의혹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이번 논란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출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15년 말 한일 합의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 앞으로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민의 기시다 후미오 정조회장은 일본의 한 방송에 나와 "한국 내의 혼란과 자중지란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피하고 싶지만 한일 협정은 양국 정부에게 중대한 결정이었다. 국제사회에서 높이 평가했다"고 언급했다. 그들이 말하는 불가역적 협정을 다시 들고 나선 것이다.
그러고 보면 이번 이용수 할머니가 제기한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운영 관련 의혹은 우리 아픈 과거사의 상처를 뒤척이는 고통이 따르고 그 틈을 타 일본이 잽싸게 끼어들어 자신들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기웃거리는 빌미를 제공하게 돼 하루빨리 명쾌하게 정리돼야 할 것이다.
윤 의원은 자신의 거취를 분명히 하고 검찰은 이 의혹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이 엄중한 사안을 두고 진영이 나뉘어져 서로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는 못난 모습도 반드시 청산돼야 한다.
윤 의원이 이 같은 행보를 보임으로써 정치권에서는 '윤 의원이 언제부터 국회에 본격적으로 등원할지 아직은 미지수'라는 말이 나온다. 윤 의원 측은 아직 구체적인 의원회관 입주 일자와 이달부터 시작되는 민주당 의원총회, 국회의장단 선출 등의 일정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정의연 기부금 유용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돼 있는 상태고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아야 한다. 검찰도 윤 의원이 현역의원으로 임기가 시작되자 언제 소환할 것인지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눈치다. 현직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있지만 헌법 제44조에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회기 시작 전까지는 국회 동의 없이 검찰 소환이 가능한 상태다. 또 윤 의원 스스로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소환 요청을 피할 생각은 없다.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이나 그에 따르는 모든 책임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자민당도 이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도 나온다. 이 의혹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이번 논란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출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15년 말 한일 합의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 앞으로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민의 기시다 후미오 정조회장은 일본의 한 방송에 나와 "한국 내의 혼란과 자중지란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피하고 싶지만 한일 협정은 양국 정부에게 중대한 결정이었다. 국제사회에서 높이 평가했다"고 언급했다. 그들이 말하는 불가역적 협정을 다시 들고 나선 것이다.
그러고 보면 이번 이용수 할머니가 제기한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운영 관련 의혹은 우리 아픈 과거사의 상처를 뒤척이는 고통이 따르고 그 틈을 타 일본이 잽싸게 끼어들어 자신들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기웃거리는 빌미를 제공하게 돼 하루빨리 명쾌하게 정리돼야 할 것이다.
윤 의원은 자신의 거취를 분명히 하고 검찰은 이 의혹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이 엄중한 사안을 두고 진영이 나뉘어져 서로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는 못난 모습도 반드시 청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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