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답답한 일용직근로자들, 지원책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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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20-03-23 19:41 조회6,16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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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경기 침체가 이어짐과 함께 인력시장 경기도 초토화되고 있다. 하루를 벌어 하루를 먹고사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답답함을 넘어 생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대구·경북지역 인력사무소 등에는 예년이면 봄이 오면서 각종 공사가 재계 되는 등 본격적인 일자리 시장이 열리는 철이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오랜 불황으로 인력시장 경기가 얼어붙었다.
인력사무소들은 "코로나가 확산한 이후로는 일자리 알선에 30% 정도, 어떤 때는 10%밖에 성공을 못 한다"며 "이전부터 계속되던 경기 침체와 함께 악영향을 끼쳐 일감도 작년 이맘 때 대비 75%나 줄었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일용직 근로자의 인건비에서 일정 수수료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인력사업소 입장에서도 이른 아침부터 와서 소득도 없이 돌아가는 사람들 보면 마음이 좋지 않다. 인력사무소 업주들은 "오가는 교통비도 들고, 딸린 식구가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소득 없이 돌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며 "무슨 대책이라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문제는 대구·경북지역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근로자 수가 약 50여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자칫 코로나 대책의 사각 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특히 이들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의무가입 되는 고용과 실업급여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각종 안전공제에서도 제외 되는 등 대상자 파악 자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외국 계절근로자들 보다 열악한 고용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물론, 대학생이나 주부들의 경우 하루 일당이 아니라 시간제 노임을 받는 경우도 많아 복지와 지원책에는 아예 그 대상으로 분류되지도 못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 각 기초지자체등에서도 이같은 일용직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할 생각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선은 통계에 잡히지 않고 단체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결정적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대로 방치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인력사무소에 나왔지만 일자리를 구하는 일수가 월간 15일 미만의 근로자들에게 일한 일수만큼의 일당에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더 해주는 방식이다. 이는 아무 일도 않은 사람에게 지원금을 줘야 하는 현실에서 보면 그래도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장려금 성격임으로 근로 장려의 의미도 있거니와 도덕적 헤이 논란에서도 벗어 날 수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 등 지자체들은 기초생활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과는 별도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시피 한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이는 복지와 기업의 경제활동 지원, 경기 활성화라는 이석다조의 효과 있는 일인 만큼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볼 것을 권한다.
대구·경북지역 인력사무소 등에는 예년이면 봄이 오면서 각종 공사가 재계 되는 등 본격적인 일자리 시장이 열리는 철이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오랜 불황으로 인력시장 경기가 얼어붙었다.
인력사무소들은 "코로나가 확산한 이후로는 일자리 알선에 30% 정도, 어떤 때는 10%밖에 성공을 못 한다"며 "이전부터 계속되던 경기 침체와 함께 악영향을 끼쳐 일감도 작년 이맘 때 대비 75%나 줄었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일용직 근로자의 인건비에서 일정 수수료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인력사업소 입장에서도 이른 아침부터 와서 소득도 없이 돌아가는 사람들 보면 마음이 좋지 않다. 인력사무소 업주들은 "오가는 교통비도 들고, 딸린 식구가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소득 없이 돌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며 "무슨 대책이라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문제는 대구·경북지역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근로자 수가 약 50여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자칫 코로나 대책의 사각 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특히 이들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의무가입 되는 고용과 실업급여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각종 안전공제에서도 제외 되는 등 대상자 파악 자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외국 계절근로자들 보다 열악한 고용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물론, 대학생이나 주부들의 경우 하루 일당이 아니라 시간제 노임을 받는 경우도 많아 복지와 지원책에는 아예 그 대상으로 분류되지도 못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 각 기초지자체등에서도 이같은 일용직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할 생각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선은 통계에 잡히지 않고 단체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결정적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대로 방치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인력사무소에 나왔지만 일자리를 구하는 일수가 월간 15일 미만의 근로자들에게 일한 일수만큼의 일당에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더 해주는 방식이다. 이는 아무 일도 않은 사람에게 지원금을 줘야 하는 현실에서 보면 그래도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장려금 성격임으로 근로 장려의 의미도 있거니와 도덕적 헤이 논란에서도 벗어 날 수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 등 지자체들은 기초생활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과는 별도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시피 한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이는 복지와 기업의 경제활동 지원, 경기 활성화라는 이석다조의 효과 있는 일인 만큼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볼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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