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북도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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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20-03-16 19:10 조회6,1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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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일, 대구시와 경북도내 경산, 청도, 봉화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지난달 21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 이후 23일만이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늦게라도 지정된 것은 다행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개운치가 못하다. 경북도내 다른 시군들은 지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상북도는 당초 경북 전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지만 정부가 일부 시·군만 지정하고 말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정부와 국회, 청와대 고위 인사들을 거듭 만나 경북 전역 지정을 요청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 지사의 말처럼 대구경북은 코로나19로 사실상 봉쇄당했다. 심지어 공무원들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오지 말라고 한다.
대구경북은 경제공동체로서 모든 지역에 피해가 발생했다. 울릉도의 경우에도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관광객이 없어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고 대표적인 관광도시 경주 역시 관광객이 줄어 거리가 한산하다.
이 지사는 최근 재해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도 다른 광역자치단체장들에게 "경북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데 이의를 달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는 경북 전체가 아닌 경산과 청도, 봉화 3곳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물론 울릉군과 울진군은 확진자가 1명도 없는 상황에서 경북 전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면 전국을 다 지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가 우선 경산, 청도, 봉화 등 확진자 비율이 높은 시·군부터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북은 도내 확진자가 1천100명에 육박해 대구를 제외한 다른 15개 시·도를 모두 합친 것보다 확진자가 많은 만큼 경북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직접적으로 감염자가 발생한 것도 재난이지만 간접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피해를 보고 있는 것 또한 재난이다.
현장에 나와 있는 정세균 총리도"코로나와의 싸움이 진행 중인만큼 지역의 피해 상황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판단한 만큼, 즉시 경북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
특히 이번 지정이 늦어 고사 직전에 있는 대구·경북지역 경제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회생할 수 있을지 의구심마저 든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실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이철우 지사의 건의를 믿고 받아들여 경북도 전역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즉시 지정하는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
지난달 21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 이후 23일만이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늦게라도 지정된 것은 다행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개운치가 못하다. 경북도내 다른 시군들은 지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상북도는 당초 경북 전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지만 정부가 일부 시·군만 지정하고 말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정부와 국회, 청와대 고위 인사들을 거듭 만나 경북 전역 지정을 요청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 지사의 말처럼 대구경북은 코로나19로 사실상 봉쇄당했다. 심지어 공무원들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오지 말라고 한다.
대구경북은 경제공동체로서 모든 지역에 피해가 발생했다. 울릉도의 경우에도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관광객이 없어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고 대표적인 관광도시 경주 역시 관광객이 줄어 거리가 한산하다.
이 지사는 최근 재해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도 다른 광역자치단체장들에게 "경북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데 이의를 달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는 경북 전체가 아닌 경산과 청도, 봉화 3곳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물론 울릉군과 울진군은 확진자가 1명도 없는 상황에서 경북 전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면 전국을 다 지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가 우선 경산, 청도, 봉화 등 확진자 비율이 높은 시·군부터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북은 도내 확진자가 1천100명에 육박해 대구를 제외한 다른 15개 시·도를 모두 합친 것보다 확진자가 많은 만큼 경북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직접적으로 감염자가 발생한 것도 재난이지만 간접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피해를 보고 있는 것 또한 재난이다.
현장에 나와 있는 정세균 총리도"코로나와의 싸움이 진행 중인만큼 지역의 피해 상황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판단한 만큼, 즉시 경북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
특히 이번 지정이 늦어 고사 직전에 있는 대구·경북지역 경제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회생할 수 있을지 의구심마저 든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실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이철우 지사의 건의를 믿고 받아들여 경북도 전역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즉시 지정하는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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