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대한민국통일건국회 경주회장 장춘봉[경북신문=(사)대한민국통일건국회 경주회장 장춘봉] 지난 6월 30일 판문점 미·북정상회담은 김정은 독재체제에 힘을 보탠 것이라면, 트럼프는 내년 미 대선에 쫓기는 형세를 무언으로 전해준 것으로 입장 정리하면 될 것이다. 문 정권이 '북한 체제 안정과 경제적 지원을 보장하면 북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란 명분하에 친북정책을 고수하여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김정은 어떤 경제적 유혹에도 실속만 차릴 뿐 절대로 체제유지를 위한 핵만큼은 포기하지 않는다.

  판문점은 1953년 유엔사(미국)와 북한이 정전협정을 맺은 곳으로 남·북, 미·북간 적대와 대립, 갈등의 상징적 장소로 세계 이목 속에 68년간 지속된 곳이다. 만약 미·북이 맺은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되면 정전협정에 의해 주둔한 주한미군은 더 이상 한국에 주둔할 명분이 없어져 자동적으로 철수할 것이다. 이후 한반도 문제는 북한 이 주도하는 가운데 열강의 각축장(角逐場)이 될 것이다.

  한국은 미·북이 평화협정에 조인하면 남·북간 평화가 정착될 것으로 보지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도박행위다. 지금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불법남침전쟁을 내전이라고 선전 선동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 측 일부 지식인들도 내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김정은의 무서운 흉계(凶計)가 숨어 있는 대남통일전략(對南統一戰略)이다. 평화협정이후 주한미군이 철수한 다음에 남·북 전쟁을 하게 되면 내전에 지원할 나라에 미리 참전 명분을 사전 제거하고자 6·25한국전쟁이 내전이라며 기만전술로 선전선동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민족끼리'란 구호도 결국 내전으로 몰아 남한을 공산화를 도모하기 김정은 전화야욕의 한 전술일 뿐이다.

  김정은이 동 회담을 통해 얻고자 하는 이익은 세계 최강 미국을 한반도로 유인해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도록 함으로 향후 한국이나 중국을 제치고 미국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통로 개척과 동시에, 김정은의 주가상승은 물론 지구촌에서 북한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북한이 미국과 대등한 군사강국으로 평가될 가능성을 보인 정상회담이다.

  여기에 미국으로부터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받으면 미국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의 통제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깊은 책략도 숨어 있다. 김정은이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중·러 등 열강을 떡 주무르듯 하면서 한국에는 다음 달에 실시할 '전작권 전환 능력 검증 한미훈련은 합의 위반'이라며 미와 대화 중단 등의 벼랑 끝 전술로 나오는 등 '콩 나오라 팥 나오라'면서 내정 간섭의 막말과 한반도 문제는 한국을 제외한 미·북 조율로 정착화 하려는 무서움도 도사리고 있다.  

  중국은 지금까지 한반도 문제는 북한을 통해 배후조종하여 왔으나 최근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서 자주성을 강화시키자, 호랑이 새끼를 키워 나중에는 중국의 영향력에서 벋어나 독자적 행동은 물론, 중국과의 대립 될 가능성에 대비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 하여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더욱 가일층(加一層)하면서 북한의 자주노선에 경제적 원조로 기선을 잡아가고 있다.

  한편 트럼프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이 마지막 남은 냉전체제를 해체하는 세계적 소임을 맡은 지도자임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효과 제고와 어떻게 하든지 북한과의 협력구도로 끌고 가야할 입장이다. 하여 트럼프는 '북핵 동결론', '스몰딜 불가피설', '북한 핵보유국 묵인론' 중 하나를 택하면서 북한의 아양을 어느 정도 받아줄 것인지가 최대의 의문점이 될 것이며 이 의문점이 한반도 문제를 좌지우지(左之右之)로 만들 것이다.

  김정은이 핵보유국가로 보장을 받으면 남한을 결정적 시기에 적화야욕을 시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핵을 무기로 한국을 영구종속국가(封土國)로 만들 음모를 획책하고 있다. 여기에 비해 우리는 너무 쉽게 북한의 전략인 '평화와 전쟁'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서 평화를 내민 북한의 이중성의 당근책에 쉽게 동조하는 현실이 국운의 불안함을 암시하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사)대한민국통일건국회 경주…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