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에 기댄 성장 오래가려면 추경 통과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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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19-07-2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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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인수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역성장했던 우리 경제는 2분기 들어서며 성장세를 회복했다. 정부가 상반기 중으로 재정 집행에 열을 올렸던 덕인데 문제는 이 같은 흐름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지 여부다.
6조원대 규모로 지난 4월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추경)은 끝내 6월 임시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석 달 넘게 표류 중이다. 가라앉는 경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당초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95일째다. 헌정 역사상 2000년(107일) 이후 역대 2번째로 오랜 기간이다. 다음달 10일이면 최장기간을 넘어선다. 여야는 그간 추경 처리를 위해 여러 차례 만났지만 정치적 사안과 맞물리면서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요구로 오는 29일부터 7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면서 안보 이슈와 추경 처리 간의 여야 간 맞교환이 이뤄질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여러 차례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 경기 대응용 예산과 미세먼지 등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각각 4조5000억원, 2조2000억원으로 반영됐다. 이번달부터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되면서 일본 의존도가 높은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사업 등이 반영된 2730억원 규모의 대응 예산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제출됐다.
당초 정부는 이번 추경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0.1%p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공언했다. 다만 이는 추경안이 계획한 대로 차질없이 집행될 것을 전제로 둔 예측이었다. 석 달이 넘게 추경이 국회에 계류 중인 터라 이 같은 경기 부양 효과는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기재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추경의 국회 처리가 이렇게까지 늦어질 것이라곤 예상하지 못했다는 소리가 나온다.
추경안을 제출한 이후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세법 개정안 등을 통해 기업 투자와 내수를 되살리기 위한 조치들을 내놨다. 집권 초기부터 '대기업 증세'를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는 3년 차인 올해엔 투자세액공제를 중심으로 한 감세 카드를 끝내 꺼내 들었다. 수출이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데다 일본과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경기의 하강 기조가 나날이 뚜렷해지고 있는 탓이다.
그럼에도 한시 적용에 그치는 데다 내용상 실효성이 크지 않아 투자 활성화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다수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기업의 60% 이상이 정부 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이거나 없을 것이라 답했다.
이준규 경희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도 "일부만 완화하는 쪽으로 모양만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9년 만에 상향된 법인세를 다시 인하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다만 기재부는 법인세 인하에 대해선 현재로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GDP는 지난 1분기 0.4% 감소하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저조한 실적을 낸 뒤 2분기 1.1% 반등했지만, 정부 기여도가 압도적으로 컸다. 중앙부처가 올해 주요사업비 중 65.4%를 상반기 중 집행하면서 간신히 끌어올린 성적이다. 이미 '골든 타임'(golden time)을 놓친 상황에서 추경이 통과 즉시 집행된다 해도 재정지출에 기댄 성장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소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추경을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것이 낫고 이왕이면 빨리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당초부터 그렇게 효과적인 추경은 아니었다"며 "미세먼지와 이전지출, 복지지출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처음부터 경기 부양 효과는 크게 기대되지 않았다. 추경으로 인한 승수효과는 0.3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계산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역시 "현재 경기 상황을 보면 추경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현재 경기 상황을 보면 이미 2%대 초반 성장도 위협받을 정도인 데다 민간이 성장에 기여한 정도는 이미 계속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추경으로 눈에 띄는 효과를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6조원대 규모로 지난 4월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추경)은 끝내 6월 임시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석 달 넘게 표류 중이다. 가라앉는 경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당초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95일째다. 헌정 역사상 2000년(107일) 이후 역대 2번째로 오랜 기간이다. 다음달 10일이면 최장기간을 넘어선다. 여야는 그간 추경 처리를 위해 여러 차례 만났지만 정치적 사안과 맞물리면서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요구로 오는 29일부터 7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면서 안보 이슈와 추경 처리 간의 여야 간 맞교환이 이뤄질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여러 차례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 경기 대응용 예산과 미세먼지 등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각각 4조5000억원, 2조2000억원으로 반영됐다. 이번달부터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되면서 일본 의존도가 높은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사업 등이 반영된 2730억원 규모의 대응 예산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제출됐다.
당초 정부는 이번 추경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0.1%p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공언했다. 다만 이는 추경안이 계획한 대로 차질없이 집행될 것을 전제로 둔 예측이었다. 석 달이 넘게 추경이 국회에 계류 중인 터라 이 같은 경기 부양 효과는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기재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추경의 국회 처리가 이렇게까지 늦어질 것이라곤 예상하지 못했다는 소리가 나온다.
추경안을 제출한 이후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세법 개정안 등을 통해 기업 투자와 내수를 되살리기 위한 조치들을 내놨다. 집권 초기부터 '대기업 증세'를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는 3년 차인 올해엔 투자세액공제를 중심으로 한 감세 카드를 끝내 꺼내 들었다. 수출이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데다 일본과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경기의 하강 기조가 나날이 뚜렷해지고 있는 탓이다.
그럼에도 한시 적용에 그치는 데다 내용상 실효성이 크지 않아 투자 활성화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다수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기업의 60% 이상이 정부 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이거나 없을 것이라 답했다.
이준규 경희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도 "일부만 완화하는 쪽으로 모양만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9년 만에 상향된 법인세를 다시 인하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다만 기재부는 법인세 인하에 대해선 현재로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GDP는 지난 1분기 0.4% 감소하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저조한 실적을 낸 뒤 2분기 1.1% 반등했지만, 정부 기여도가 압도적으로 컸다. 중앙부처가 올해 주요사업비 중 65.4%를 상반기 중 집행하면서 간신히 끌어올린 성적이다. 이미 '골든 타임'(golden time)을 놓친 상황에서 추경이 통과 즉시 집행된다 해도 재정지출에 기댄 성장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소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추경을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것이 낫고 이왕이면 빨리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당초부터 그렇게 효과적인 추경은 아니었다"며 "미세먼지와 이전지출, 복지지출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처음부터 경기 부양 효과는 크게 기대되지 않았다. 추경으로 인한 승수효과는 0.3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계산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역시 "현재 경기 상황을 보면 추경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현재 경기 상황을 보면 이미 2%대 초반 성장도 위협받을 정도인 데다 민간이 성장에 기여한 정도는 이미 계속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추경으로 눈에 띄는 효과를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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