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구 `자연감소`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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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문 작성일19-07-30 19:58본문
[경북신문=이상문기자] 올해 5월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지난 1981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리고 사망자 수는 거꾸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대로 간다면 올해 하반기 중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서는 인구 '자연감소'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이 현상은 점점 더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5월의 인구동향을 보면 출생아 수는 2만53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2700명(-9.6%)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42개월째 연이어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고 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지난달 5.8명이었다.
반면 5월 사망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700명(2.9%) 증가한 2만4700명으로 집계됐다.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는 겨우 600명 차이밖에 나지 않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게 된다. 그때부터 인구감소는 '자연감소'로 바뀐다. 더 이상 인구가 늘어날 가망은 점점 희박해진다.
'자연감소'의 반대개념인 '자연증가'(출생아 수-사망자 수)는 2004년부터 1만명대 수준으로 근접했다가 2016년부터 급격하게 줄어들어 올해 1000명 안으로 좁혀졌다. 통계청의 관계자는 인구 '자연감소'는 모르긴 해도 올해 하반기 중으로 실현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혼인 건수의 감소와 이혼 건수 증가와 맞물려 나타난다. 5월 혼인 건수는 2만3100건으로 1년 전보다 1900건(-7.6%) 줄었다. 이혼 건수는 990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0건(2.1%) 증가했다. 혼인이 늘어나야 출생이 늘어날 것이고 결혼관계가 유지돼야 가족수를 늘릴 것이다. 혼인건수가 줄어드는 데는 출생률이 감소하면서 연동되는 원인도 있겠지만 의도적인 혼인 회피가 늘어나는 현대사회의 조류로 보건대 인구감소는 필연적이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한 직시를 하지 못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인구 늘리기 정책을 앞다퉈 내걸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인구가 줄어들면 그만큼 도시 경쟁력도 약화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구 감소현상이 전 세계적인 조류인데도 이를 애써 외면하고 인구를 늘리기 위한 온갖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백약이 무효일지도 모른다. 이제 우리는 적은 인구여도 자생력을 확보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지도 모른다.
유럽이나 주요 선진국 중 인구가 우리보다 훨씬 적은 경우도 있다. 적은 인구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서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대안일 수도 있다.
이상문 iou518@naver.com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5월의 인구동향을 보면 출생아 수는 2만53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2700명(-9.6%)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42개월째 연이어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고 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지난달 5.8명이었다.
반면 5월 사망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700명(2.9%) 증가한 2만4700명으로 집계됐다.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는 겨우 600명 차이밖에 나지 않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게 된다. 그때부터 인구감소는 '자연감소'로 바뀐다. 더 이상 인구가 늘어날 가망은 점점 희박해진다.
'자연감소'의 반대개념인 '자연증가'(출생아 수-사망자 수)는 2004년부터 1만명대 수준으로 근접했다가 2016년부터 급격하게 줄어들어 올해 1000명 안으로 좁혀졌다. 통계청의 관계자는 인구 '자연감소'는 모르긴 해도 올해 하반기 중으로 실현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혼인 건수의 감소와 이혼 건수 증가와 맞물려 나타난다. 5월 혼인 건수는 2만3100건으로 1년 전보다 1900건(-7.6%) 줄었다. 이혼 건수는 990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0건(2.1%) 증가했다. 혼인이 늘어나야 출생이 늘어날 것이고 결혼관계가 유지돼야 가족수를 늘릴 것이다. 혼인건수가 줄어드는 데는 출생률이 감소하면서 연동되는 원인도 있겠지만 의도적인 혼인 회피가 늘어나는 현대사회의 조류로 보건대 인구감소는 필연적이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한 직시를 하지 못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인구 늘리기 정책을 앞다퉈 내걸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인구가 줄어들면 그만큼 도시 경쟁력도 약화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구 감소현상이 전 세계적인 조류인데도 이를 애써 외면하고 인구를 늘리기 위한 온갖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백약이 무효일지도 모른다. 이제 우리는 적은 인구여도 자생력을 확보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지도 모른다.
유럽이나 주요 선진국 중 인구가 우리보다 훨씬 적은 경우도 있다. 적은 인구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서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대안일 수도 있다.
이상문 iou5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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