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방일의원단이 1일 오후 일본 도쿄의 중의원 제2의원회관에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후쿠야마 데쓰로 간사장을 예방하고 있다.   
[경북신문=이인수기자] 국회 방일 의원단은 1일 전날에 이어 일본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조치 철회의 뜻을 전달하는 의원외교를 이어갔다.
　  당초 이날 오전 예정됐던 일본 자유민주당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과의 면담이 불발됨에 따라 방일단은 이날 오전 10시30분 타마키 유우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 오후 1시30분 후쿠야마 테츠로우 입헌민주당 간사장 및 지도부와의 면담을 진행했다.

  총 10명의 방일단 의원 중 국민민주당과의 면담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자유한국당 윤상현·민주평화당 조배숙·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 4명이 참석했다. 면담은 40여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상현 의원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기본적으로 일본이야말로 세계 2차 대전 이후 자유 무역 체제의 수혜자였는데 과거사 문제를 경제 보복 조치와 연계시킨 것은 자유 무역 체제 질서를 교란한 행위다'라고 강한 유감을 표하고 빨리 철회해야 한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앞서 양국 정부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한일 청구권 협정 3조에 따라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협정은 갈등요소 발생 시 외교상 경로를 통한 해결(1항), 양국이 중재위 구성해 해결(2항), 제3국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위 통한 해결(3항) 등을 분쟁 해결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 양국 간 분쟁해결 과정이 3항에 따른 제3국의 중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은 한일 기업이 참여하는 '1+1' 안과 한국 정부까지 참여하는 '1+1+α' 안을 제안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내일 각의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한다면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이것은 한일관계가 통제 불가능 상태에 갈 수 있는 것 임을 꼭 이해해 달라고 전하면서 한국 정부도 여러 유연성을 갖고 있다, 일단 협상의 장에 들어서는 게 중요하다, 의회 차원에서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와 서로 마주 앉아 협상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달라는 이야기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제가 볼 때는 내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며 "니카이 자민당 간사장도 잘 알기에 만나는 것에 상당히 부담을 가졌을 것이라고 본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조배숙 의원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해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확한 팩트체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며 "일본은 한국이 전략물자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아서 중요 물자가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것에 관한 해명이 있으면 되지 않나. 냉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방일단은 오후 1시30분부터 일본의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후쿠야마 테츠로우 간사장과 일한의원 연맹 백지훈 의원, 안보담당 혼다 의원, 가메이 국제국장 등 4명과 면담을 이어갔다.

  서청원 의원은 면담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의 여러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문제까지 결정이 되면 국가 간의 엄청난, 되돌릴 수 없는 악화가 예견되기 때문에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여당이 철회 내지 유예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달라는 것이 대부분 의원들의 말씀이었다"고 요약했다.

  원유철 한국당 의원은 전날과 같이 지소미아(GI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와 관련된 부분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원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한미 군사당국이 지금도 분석 중 일 텐데 그 분석의 기초가 지소미아이고 일본의 스가 관방장관이 지소미아 유지 필요성을 얘기하는데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했다"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 전략물자 수입에 장애가 생기고, 그러면 군사 정보자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생겨서 지소미아 기능, 효율성이 낮아질 것이다. 이것은 일본에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전체 흐름을 보면 자민당도 자민당이지만 야당의 경우에도 상당히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을 느꼈다"며 "입헌민주당에서는 야당이라 권한이 없어 나서기 어렵지만 우려는 전하겠다면서도 한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이번 방일단의 일본 의회 관계자 면담에 대해 "많은 정당 관계자들이 정보를 아베 정부로부터 받더라. 몇 가지 말씀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정보도 있었다"며 "한국이 일본 전략수출 품목을 소홀히 관리해 안보상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 이른 것 아니냐는 판단이나 사인 간 소송에 정부가 개입하고 기존 양국 간 협의를 한국이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등 불신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의원들은 그것에 대한 진실을 확실히 알리려고 노력했고 수출품목도 소홀히 관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 했다. 또 기존 한일 정부 간 협의에 대해, 지금 강제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조금이나마 진실을 전달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도 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