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발등의 불이 된 맥스터 추가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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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이상문 작성일19-08-0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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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장 이상문[경북신문=편집국장 이상문]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난달 2일 민선 7기 취임 1주년을 맞아 언론인을 초청해 소감을 밝히는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사용 후 핵연료 임시 저장시설인 맥스터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자신의 시정 성과를 내놓고 자랑하는 자리에서 이처럼 민감한 사안에 대해 언급한 주 시장의 속내는 무엇이었을까. 주 시장은 "포화상태에 직면한 월성원전 맥스터의 추가 건설이 늦어지면서 월성 2, 3, 4호기가 셧다운 위기에 내몰릴 지경에 처해있다. 정부는 조속히 맥스터 추가 건설에 대해서 방침을 밝혀야 한다"고 강변했다.
오는 2021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르는 월성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인 맥스터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7개월의 시간이 걸리는데 정부가 재검토위원회를 다시 출범하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려 하니 만약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현재 가동 중인 월성원전의 2, 3, 4호기가 모두 발전 정지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로 인해 경주시의 세수가 150억원 줄어든 상황에 시장으로서는 눈앞에 닥친 맥스터 문제가 가장 시급한 현안일 수 있다.
사실상 경주의 사정은 다급하다. 경주는 특별법상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을 짓지 못하게 돼 있지만 임시 저장 명목으로 현재 월성원전본부 내에는 핵폐기물 수천 톤이 쌓여있다. 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도 2년 4개월 남짓한 2021년 11월에 포화상태에 이른다. 지난 3월말을 기준으로 사용 후 핵연료는 31만4400 다발로 저장 가능한 총량인 33만 다발의 90%에 이르렀다.
월성원전의 맥스터를 올해 착공하지 못하면 원전 가동을 중지시키거나 사용 후 핵연료를 경주시민이 머리 위에 이고 살아야 하는 상태가 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산업부는 지난 5월 29일 출범한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통해 맥스터를 포함한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의 추가 건설 여부를 핵심 의제로 정하고 재공론화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산업부에 권고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발표했다.
만약 이 과정이 늦어져 맥스터 착공이 늦어지면 물리적으로 사용 후 핵연료의 포화상태가 이뤄지기 전 준공이 어려워지고 경주를 넘어 국가적 재난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5월 말 시작된 사용 후 핵연료 재공론화 관련 토론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은 한 언론에 발표한 기고문에서 "(사용 후 핵연료 등) 고준위 핵폐기물은 최소 10만년 생태계로부터 격리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지금 당장 모든 원전을 중지하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원전 폐기물을 화성이나 외계로 옮겨야 한다. 그게 가능한가. 그리고 그의 주장대로 10만 년 동안 격리해야 할 원전 폐기물을 임시로 저장할 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 아닌가.
정부가 '탈원전'을 국가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한 것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면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급격한 핸들조작이 불러올 참사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당장 원전을 대처할 만한 에너지원을 마련해 두지 않은 채 일부에서 '탈원전'이라는 단어의 표면적 의미에 집착해 덮어놓고 원전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기다렸다는 듯이 부정적인 분위기로만 몰고 간다면 당장 닥쳐올 위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누구인가.
원전에 대한 지식을 갖지 못한 대다수 국민은 이 와중에 어수선하다.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 것인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과학 수준은 현재 원전의 가동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점진적 '탈원전'을 이뤄낼 수 있을 만큼 발전해 있다고 믿는 것이 옳다. 그리고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한 원전해체기술의 축적도 이제 시작 단계에 와 있다. 과학의 발전 속도로 미뤄본다면 이 기술도 머지않은 시기에 완성단계에 이를 것이다. 청정 에니지 기술도 동시에 발전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소란스러움에서 완전히 해방될 날도 곧 올 것이다.
하지만 우리 코앞에 닥친 현실은 극복해야 한다. 사용 후 핵연료가 쌓여 있는 현실에 기술적으로 안전하다고 검증된 저장시설을 더 짓지 못하게 한다면 그 후에 다가올 문제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갑갑하다.
이 다급함에 주낙영 시장이 언론인들 앞에 호소를 한 것이다. 이 문제가 어찌 시장 한 사람의 문제이겠는가. 경주시민, 나아가서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로 공장을 가동하는 산업계, 이 더위를 식히는 에어컨을 가동해야 하는 갓난아이가 있는 전국의 가정에서 당장 닥칠 위기다. 도대체 산업부는 무슨 생각으로 맥스터 추가건설을 강 건너 불구경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편집국장 이상문 kua348@naver.com
오는 2021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르는 월성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인 맥스터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7개월의 시간이 걸리는데 정부가 재검토위원회를 다시 출범하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려 하니 만약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현재 가동 중인 월성원전의 2, 3, 4호기가 모두 발전 정지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로 인해 경주시의 세수가 150억원 줄어든 상황에 시장으로서는 눈앞에 닥친 맥스터 문제가 가장 시급한 현안일 수 있다.
사실상 경주의 사정은 다급하다. 경주는 특별법상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을 짓지 못하게 돼 있지만 임시 저장 명목으로 현재 월성원전본부 내에는 핵폐기물 수천 톤이 쌓여있다. 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도 2년 4개월 남짓한 2021년 11월에 포화상태에 이른다. 지난 3월말을 기준으로 사용 후 핵연료는 31만4400 다발로 저장 가능한 총량인 33만 다발의 90%에 이르렀다.
월성원전의 맥스터를 올해 착공하지 못하면 원전 가동을 중지시키거나 사용 후 핵연료를 경주시민이 머리 위에 이고 살아야 하는 상태가 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산업부는 지난 5월 29일 출범한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통해 맥스터를 포함한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의 추가 건설 여부를 핵심 의제로 정하고 재공론화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산업부에 권고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발표했다.
만약 이 과정이 늦어져 맥스터 착공이 늦어지면 물리적으로 사용 후 핵연료의 포화상태가 이뤄지기 전 준공이 어려워지고 경주를 넘어 국가적 재난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5월 말 시작된 사용 후 핵연료 재공론화 관련 토론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은 한 언론에 발표한 기고문에서 "(사용 후 핵연료 등) 고준위 핵폐기물은 최소 10만년 생태계로부터 격리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지금 당장 모든 원전을 중지하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원전 폐기물을 화성이나 외계로 옮겨야 한다. 그게 가능한가. 그리고 그의 주장대로 10만 년 동안 격리해야 할 원전 폐기물을 임시로 저장할 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 아닌가.
정부가 '탈원전'을 국가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한 것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면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급격한 핸들조작이 불러올 참사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당장 원전을 대처할 만한 에너지원을 마련해 두지 않은 채 일부에서 '탈원전'이라는 단어의 표면적 의미에 집착해 덮어놓고 원전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기다렸다는 듯이 부정적인 분위기로만 몰고 간다면 당장 닥쳐올 위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누구인가.
원전에 대한 지식을 갖지 못한 대다수 국민은 이 와중에 어수선하다.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 것인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과학 수준은 현재 원전의 가동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점진적 '탈원전'을 이뤄낼 수 있을 만큼 발전해 있다고 믿는 것이 옳다. 그리고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한 원전해체기술의 축적도 이제 시작 단계에 와 있다. 과학의 발전 속도로 미뤄본다면 이 기술도 머지않은 시기에 완성단계에 이를 것이다. 청정 에니지 기술도 동시에 발전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소란스러움에서 완전히 해방될 날도 곧 올 것이다.
하지만 우리 코앞에 닥친 현실은 극복해야 한다. 사용 후 핵연료가 쌓여 있는 현실에 기술적으로 안전하다고 검증된 저장시설을 더 짓지 못하게 한다면 그 후에 다가올 문제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갑갑하다.
이 다급함에 주낙영 시장이 언론인들 앞에 호소를 한 것이다. 이 문제가 어찌 시장 한 사람의 문제이겠는가. 경주시민, 나아가서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로 공장을 가동하는 산업계, 이 더위를 식히는 에어컨을 가동해야 하는 갓난아이가 있는 전국의 가정에서 당장 닥칠 위기다. 도대체 산업부는 무슨 생각으로 맥스터 추가건설을 강 건너 불구경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편집국장 이상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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